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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모순적 제도로 전락한 고교학점제...전면 재검토 해야"
▷교사노조연맹·행복한교육학부모회 공동개최 ▷"교육부 탁상행정...학교현장 혼란에 빠져"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3.31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되레 늘었네…강경숙, “尹 정부의 무능이자 실패”
▷강경숙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사교육비 결과 발표 관련 기자회견 개최 ▷”尹 정부의 교육 정책 사교육비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교육 > 교육정책 | 이정원 기자 | 2025.03.14
[저출생을 묻다 ④] 강경숙 의원 "저출생 원인은 '교육의 양극화'...다양성과 차이 인정해야"
▷尹 정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응..."대책 마련 혼신 다해야" ▷복지를 위시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식 전환 뒤따라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4.09.03
사걱세 "고교내신에도 등장한 킬러문항...관행개선해 나갈 것"
▷지난 한달 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총 12개 문항,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벗어나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초등 저학년부터 논술형 절대평가 도입'... 좋은교사운동, 교육 공약 제안
▷ 좋은교사운동, "이번 총선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었으면" ▷ 경쟁교육 완화 등 3개 의제 중심 8개 공약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3.25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의 고교체제 운영 방향의 적합성 논의하고자 마련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결에... "철회하라"
▷ 수능 심화수학 제외, 사회 및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2.27
2028대입개편 권고안 의결...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반응은?
▷교사노조 "현장 교사 의견 수렴 요구 반영되지 않아 유감" ▷교육 시민단체 "수능 절대평가 확대해야…국교위 권고안 무책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6
[기획특집] 2028 대입제도 개편안,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 두고 시민단체 찬반양론 팽팽 ▷대입개편안 핵심 사안 절대∙상대평가 병기, 심화수학 도입 두고 갑론을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2.15
박상윤 대한교조 사무총장, "2028 대입 개편안,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정교하게 설계해야"
▷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인터뷰 > 인터뷰 | 김영진 기자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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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