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결에... "철회하라"
▷ 수능 심화수학 제외, 사회 및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한 교육부의 권고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수능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와 과학은 절대평가만 실시하겠다는 게 내용의 주된 골자인데요.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편향적인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며, 이번 권고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먼저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화수학이 디지털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화수학이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9개 과목은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방안은 현장의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교육부의 관점에 찬성하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절대평가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울러, 상대평가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절대평가로 학생들이
쏠릴 것을 막기 위해 보완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계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비판 무마용 허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이라며,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개선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계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편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실망감이 폭발되고 있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잘못된 방향을 전혀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가 처음에 제시할 때조차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이었으며, 학부모 반대의견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및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그야 말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국교위도 지금과 같은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를 재조직화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수 있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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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