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결에... "철회하라"
▷ 수능 심화수학 제외, 사회 및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한 교육부의 권고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수능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와 과학은 절대평가만 실시하겠다는 게 내용의 주된 골자인데요.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편향적인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며, 이번 권고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먼저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화수학이 디지털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화수학이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9개 과목은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방안은 현장의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교육부의 관점에 찬성하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절대평가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울러, 상대평가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절대평가로 학생들이
쏠릴 것을 막기 위해 보완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계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비판 무마용 허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이라며,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개선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계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편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실망감이 폭발되고 있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잘못된 방향을 전혀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가 처음에 제시할 때조차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이었으며, 학부모 반대의견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및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그야 말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국교위도 지금과 같은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를 재조직화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수 있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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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