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의결에... "철회하라"
▷ 수능 심화수학 제외, 사회 및 과학 9개 과목은 절대평가만
▷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한 교육부의 권고안을 의결시켰습니다.
수능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에서 제외하고,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와 과학은 절대평가만 실시하겠다는 게 내용의 주된 골자인데요.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을 비롯한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편향적인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며, 이번 권고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먼저 수능 선택과목에서 심화수학은 신설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화수학이 디지털시대 미래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목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고려하고, 수능에서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학습할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화수학이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의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 과학 9개 과목은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고 절대평가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교육부의 방안은 현장의 혼란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러한 교육부의 관점에 찬성하면서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절대평가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아울러, 상대평가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한 절대평가로 학생들이
쏠릴 것을 막기 위해 보완 방안을 교육부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입시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계 시민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비판 무마용 허세”,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미봉책”이라며, 교육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보다 개선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교사운동,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교육계 시민단체는 지난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교육부 시안을 원안 그대로 유지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이번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어떠한 사회적 합의 도출 없이 국교위가 윤석열 정부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편향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적 실망감이 폭발되고 있다”며,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의 의견은 경청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한 국교위가 의결한 권고안은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의 잘못된 방향을 전혀 바로잡아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먼저, 수능 심화수학 선택과목을 제외하는 안은 이미 교육부가 처음에 제시할 때조차도 기본안이 아닌 추가 검토안이었으며, 학부모 반대의견도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평가의 도입’으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사회 및 과학 교과의 융합선택 과목에만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추구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탐구를 통한 진정한 과학 수업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 선택과목 전 과목을 절대평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 현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안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교육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안은 그야 말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무책임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수치”라며, “국교위도 지금과 같은 부끄러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를 재조직화하고, 교육과정과 대학입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될 수 있기를 강력히 호소하는 바”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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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