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에 최선"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
▷ 오징어, 과일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등이 참석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12월 21일 기준 두바이유(Dubai)가 전일
대비 0.22% 하락한 배럴당 79.6달러, WTI유가 0.33% 감소한 74.2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으나, 지난주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두바이유의 전주대비 상승폭은 4.46%,
WTI유는 2.31%입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에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다수의 상선이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제유가는 수급여건이 올해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짐에 따라 상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 1차관은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kg) 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 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1차관은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과일 외에 냉동, 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징어, 과일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 하루만 해도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기준 살처분 규모가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밝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계 사육시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