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에 최선"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
▷ 오징어, 과일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등이 참석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12월 21일 기준 두바이유(Dubai)가 전일
대비 0.22% 하락한 배럴당 79.6달러, WTI유가 0.33% 감소한 74.2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으나, 지난주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두바이유의 전주대비 상승폭은 4.46%,
WTI유는 2.31%입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에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다수의 상선이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제유가는 수급여건이 올해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짐에 따라 상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 1차관은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kg) 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 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1차관은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과일 외에 냉동, 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징어, 과일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 하루만 해도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기준 살처분 규모가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밝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계 사육시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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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