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에 최선"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
▷ 오징어, 과일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등이 참석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12월 21일 기준 두바이유(Dubai)가 전일
대비 0.22% 하락한 배럴당 79.6달러, WTI유가 0.33% 감소한 74.2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으나, 지난주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두바이유의 전주대비 상승폭은 4.46%,
WTI유는 2.31%입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에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다수의 상선이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제유가는 수급여건이 올해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짐에 따라 상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 1차관은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kg) 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 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1차관은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과일 외에 냉동, 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징어, 과일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 하루만 해도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기준 살처분 규모가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밝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계 사육시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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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