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물가 안정에 최선"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
▷ 오징어, 과일 등에 대한 물가 안정 대책 발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의 주재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기획재정부는 물론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등이 참석해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는데요.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12월 21일 기준 두바이유(Dubai)가 전일
대비 0.22% 하락한 배럴당 79.6달러, WTI유가 0.33% 감소한 74.22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추세상으로 보면 떨어지고 있으나, 지난주와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입니다. 두바이유의 전주대비 상승폭은 4.46%,
WTI유는 2.31%입니다.
국제유가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불안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의 통행에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상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운반하는 다수의 상선이 우회로를 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국제금융센터의 ‘2024년 국제원유시장 전망’에 따르면, 2024년 국제유가는 수급여건이 올해에 비해 매우 타이트해짐에 따라 상방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김 1차관은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kg) 당 700원 추가 인하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추, 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 또한 지난주 보다 하락해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 11종과 사료원료 12종에 대해 3,200억 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1차관은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선과일 외에 냉동, 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신경 써야 할 건 오징어, 과일뿐만이 아닌 듯합니다. 최근 전북과 전남을 중심으로 H5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오리농장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1일 하루만 해도 전남 장흥 육용오리 농장과 전북 익산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기준 살처분 규모가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다고 밝히면,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종계 사육시간제한을 없애고, 할당관세를 조기에 시행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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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