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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8.26

강경숙 의원이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법안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23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11일 극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11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8.13

2020년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18

사진=사걱세

사걱세 "초등의대반 성행...규제 필요해"

▷학부모 의견 갈려 "아이 불행"VS"좋은 경험"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2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별 비율. 출처=사걱세

사걱세 "고교내신에도 등장한 킬러문항...관행개선해 나갈 것"

▷지난 한달 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총 12개 문항,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벗어나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걱세 "수정 요구 반영한점 고무적...추가 보완은 필요"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 적시 등 문제점 여전 ▷선행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개선 시급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4.2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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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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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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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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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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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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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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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