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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7세고시국민고발단'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9개 교육단체와 함께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 금지법' 및 '레벨테스트 금지법'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사진=강경숙 의원실)

강경숙 의원, '4세·7세 고시' 교육 전쟁...피해는 우리 아이에게

▷강경숙 의원·19개 교육단체,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법 촉구 ▷ 최근 5년간 영유아 소아청소년정신과 방문 수 1.5배 급증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부담을 초래한 수능킬러문항을 제재하는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능킬러문항 방지법 제정 촉구

▷사교육걱정, “‘킬러문항’…공교육 불신 커져” ▷수능 킬러문항 방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8.26

강경숙 의원이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법안을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23일 열었다. (사진 = 위즈경제)

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사회 > 교육    |   전희수 기자    |   2025.07.23

11일 극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11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8.13

2020년 1월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열린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 및 정책토론회에서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왼쪽)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갈수록 심화되는 교육불평등..."국가교육복지위원회 설립 필요"

▷전국 자사고 학부모 부담금, 일반고 평균 9배 넘어 ▷문제는 사교육 지출...한명당 2~3천만원 지출 ▷정부적 대책 수립하고 관리하는 체제 필요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18

사진=사걱세

사걱세 "초등의대반 성행...규제 필요해"

▷학부모 의견 갈려 "아이 불행"VS"좋은 경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7.02

교육과정 미준수 유형별 비율. 출처=사걱세

사걱세 "고교내신에도 등장한 킬러문항...관행개선해 나갈 것"

▷지난 한달 간 시민들로부터 제보받아 ▷총 12개 문항,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벗어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제목으로 토론회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출처=위즈경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3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개최 ▷송대헌 비서실장 "시도교육청과 시도가 서로 상황을 인정해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5.3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사걱세 "수정 요구 반영한점 고무적...추가 보완은 필요"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지 않는 어휘 적시 등 문제점 여전 ▷선행사교육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개선 시급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4.04.24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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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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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