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영향에도 영어유치원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주로 서울강남, 양천, 송파, 용산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영어유치원의 증가는 계층사다리가 아닌 계층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유아 4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5곳, 2020년 724곳,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3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영어유치원은 강남구(37곳)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천구(24곳), 송파구(22곳), 용산구(20곳) 순입니다. 금천구와 중랑구는 각각 1곳, 강북구와 종로구는 영어유치원은 각각 2곳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학원비는 141만 6000원으로, 월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191만 7000원), 서초구(184만 5000원), 양천구(145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어유치원은 월 평균 교습비가 비싸 전문직 고소득 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는 계급사다리 가 아닌 계급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연구원은 "정부도 유아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으나 명칭사용 금지 등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법 개정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1일 40분 이상의 인지교육이 금지되며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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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