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영향에도 영어유치원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주로 서울강남, 양천, 송파, 용산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영어유치원의 증가는 계층사다리가 아닌 계층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유아 4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5곳, 2020년 724곳,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3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영어유치원은 강남구(37곳)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천구(24곳), 송파구(22곳), 용산구(20곳) 순입니다. 금천구와 중랑구는 각각 1곳, 강북구와 종로구는 영어유치원은 각각 2곳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학원비는 141만 6000원으로, 월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191만 7000원), 서초구(184만 5000원), 양천구(145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어유치원은 월 평균 교습비가 비싸 전문직 고소득 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는 계급사다리 가 아닌 계급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연구원은 "정부도 유아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으나 명칭사용 금지 등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법 개정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1일 40분 이상의 인지교육이 금지되며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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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