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에도 늘어나는 영어유치원 "계급재생산 우려...영유아 4법 개정 필요"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33% 늘어
▷서울강남, 양천, 송파 등 집중...소득 수준 높은 곳 집중
저출생 영향에도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저출생 영향에도 영어유치원은 도리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주로 서울강남, 양천, 송파, 용산 등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영어유치원의 증가는 계층사다리가 아닌 계층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유아 4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은 2019년 말 615곳에서 지난해 말 843곳으로 약 33% 늘었습니다. 영어유치원은 영유아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습 시설로, 법적으로는 유치원이 아닌 학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615곳, 2020년 724곳, 2021년 718곳, 2022년 811곳, 2023년 843곳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 수는 3만 7371곳에서 2만 8954곳으로 22.5% 줄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지난해 말 기준 영어유치원은 강남구(37곳)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양천구(24곳), 송파구(22곳), 용산구(20곳) 순입니다. 금천구와 중랑구는 각각 1곳, 강북구와 종로구는 영어유치원은 각각 2곳입니다.
2023년 기준 서울시내 평균 학원비는 141만 6000원으로, 월 교습비가 가장 비싼 곳은 강남구(191만 7000원), 서초구(184만 5000원), 양천구(145만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신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어유치원은 월 평균 교습비가 비싸 전문직 고소득 층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이는 계급사다리 가 아닌 계급재생산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 연구원은 "정부도 유아사교육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해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으나 명칭사용 금지 등에 그쳐 효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이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영유아 발달권 보장을 위한 4법 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4법 개정은 3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인지중심과목 자체를 교육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 36개월 이상의 유아를 대상으로는 과잉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에 따르면 1일 40분 이상의 인지교육이 금지되며 유아교육법, 학원법, 평생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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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들의 답변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의구현을 위해 사기꾼을 강력처벌 하는것에 반대의견을 낸다는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조직사기특별법 통과시켜 나라의 그난을 해치는 사기꾼들 강력처벌 합시다.
3AI로도 사기치는데 더좋은 예방 방법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조직 사기 특별법 제정되여서 이나라가 사기꾼 없는 나라가 되길 간절이 바라고 있습니다
4사기는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시스템으로 사기예방 할수 있는 기능이 나왔다니 기쁩니다 활용도가 높아 사기 근절될수 도움되길 기대합니다
5사기 방지 기술 만들어 피해자 예방 꼭 막아주세요
6조직사기의 피해자들은 삶이 여유로운 분들이 아닙니다. 노후대비와 자녀 결혼자금등 사연이 있는 돈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기꾼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위즈경제기자님감사합니다 피해자의아픔과실체를 널리알리어 많은피해를막아내게해주시고 더이상피해자가생기지않도록전해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