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끝나지 않은 2차 피해...금융공공기관 책임 회피 논란②[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면책됐는데도 직접 법원에 가라니"...끝나지 않은 A씨의 고통 ▷법조계 "현행법상 문제 없어...법원과 연계한 조회시스템 등 제도 개선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3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2.01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③반복된 팩토링 금융 사기...누구의 책임인가?

▷"검증 없이 채권 매입해"...피해자·시민단체, 금융사 책임 지적 ▷"채권만 넘겨받은 제3자일 뿐"...캐피탈사, 구조적 책임 부인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9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②'사라진 렌탈사, 남겨진 채무'...소상공인 울리는 팩토링 금융 사기

▷정부 지원금 미끼로 계약 유도...렌탈사, 팩토링 구조 숨기고 자금 챙기고 잠적 ▷전국 2000명 피해자 추산...억대 채무 떠안고도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대응 포기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3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①"렌탈 계약인 줄 알았는데 2500만원 빛 떠안아"...신종 팩토링 사기 피해자 인터뷰

▷정부지원 가장해 렌털계약 체결한 뒤 잠적...피해자, 모든 금전 부담 떠앉아 ▷피해자 2000명 추산...피해자 대부분 소송비용 부담 커 대응 포기해 ▷금융기관 부실 검증·신용보험 악용이 원인...전자계약 법적 기준 재정립 필요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1.10

기업회생제도 이대로 괜찮나...'회생' 낙인에 다시 무너지는 기업들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4곳 중 1곳 회생폐지 수순 밟아...강제집행 착수로 파산 가능성 높아 ▷낮은 신용등급 탓에 계약 무산되고 금융권 대출 제한으로 자금줄 막혀 ▷업계 "신용사면제도 확대하고 회생기업 자금대여(DIP) 활성화 시급"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10.21

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도시그늘/재개발] “성노동자의 죽음은 사회적 죽음” 이주 대책을 촉구한 목숨 건 투쟁

▷불법사금융에 내몰린 삶, 끝내 막지 못한 사회의 책임 ▷“우리는 살고 싶다”… 실질적 이주대책이 해법이다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8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