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문제, '환매 후 재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청약, 200:1 경쟁률... 희망고문 전락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후 재공급' 제안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29
5월 성수기 물량 쏟아져...전국 3만6000가구
▷전국 3만6000가구, 수도권만 1만8000가구 분양 ▷중소형 아파트 분양 물량, 5년 사이 25만가구 넘게 줄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5.07
청약통장 인기 시들...2030세대 10명중 4명, 청약제도 실효성 의문
▷지난해 가입자수 2703만8994명, 1년만에 약 76만 이상 감소 ▷청약통장 대신 특공확대 및 대출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30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에 웃고 계약포기에 울상
▷전주보다 준 0.08% 상승률...동대문구 0.16% 상승 ▷계약포기 급증...시세보다 높아진 분양가에 부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아파트 분양 5년만에 최저...10월 반등 전망
▷1∼9월 분양 12만6000여가구 그쳐 ▷2018년 이후 5년만에 최소 분양 ▷10월 물량 4만5824가구...지난해 비교해 49% 상승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04
가계부채 늘면서 금융불균형 우려 커져... 한국은행,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필요"
▷ 한국은행, '2023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경고 ▷ "가계대출 증가는 주로 정부의 규제완화 등에서 기인"... 한국은행, "정책당국 간 일관성 있는 공조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9.14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2
공공분양 절반 이상 청년층에게…역차별 논란
▷5년간 주택 50만호 중 34만호 청년층 할당 ▷공공주택 분양,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나뉘어 ▷4050, 부동산 커뮤니티 중심으로 불만 표출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0.27
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2.06.22
尹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 정상화 해법될까?
▷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尹, "임대차 시장 불안해" ▷ 상생 임대인에겐 세금 혜택을, 임차인에게는 대출을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공급 확대 노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2.06.2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