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다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취득세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도 1년 연장됩니다. 다주택자 투기 문제가 제기됐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조치도 부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리인상 및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산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주택 매매거래량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세금 및 규제지역과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30%까지
허용
우선 정부는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를
3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 이후 5년 만의 복원 조치입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을 내년 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 안정이나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때와 동일한 LTV를
적용하고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절반으로 줄여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3주택(조정 지역 기준 2주택)과 4주택(조정 지역 기준
3주택) 이상·법인에 각각 주택 취득가격의 8%, 12%를 중과세율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주택은 4%, 4주택(조정
지역 3주택) 이상·법인은
6%로 중과세율을 내릴 계획입니다.
현재 한시 유예 중인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2024년 5월까지 연장합니다. 또 2주택자
20%p, 3주택자 이상 30%p인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은
내년 7월 세재개편안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단기 보유 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담도 낮춥니다. 현행 분양권
및 주택·입주권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 유시 60% 이상인데, 이를 1년 미만은 45%로
낮추고, 1년 이상은 기본 세율(6~45%)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부활합니다. 신규 아파트를
매입 임대(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하는 사업자에게 주택 규모에 따라 60㎡ 이하는 85~100%, 60~85㎡는 50%의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등록자는 물론 2018년 9월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중부세 합산 배제,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법인세 추가 과세(양도차익의 20%포인트) 배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까지 확대 적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택가액 요건이 수도권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로 추가 완화됩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 임대 사업자로 전환하고 이에 대해 투명한 절차와 낮은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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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