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문제, '환매 후 재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청약, 200:1 경쟁률... 희망고문 전락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환매 후 재공급' 제안
이성영 연구원이 현행 청약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로또 청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영 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면 최초 수분양자 이후에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새로운 주거모델을 제안했다.
제안의 배경에는 현행 청약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이 자리잡고 있다. 이 연구원은 "청약제도가 다수의 주거안정이 아닌 소수의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수분양자에게만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로또 청약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는 2600만 명에 달하는 반면, 2023년 공동주택 분양물량은 13만호에 불과해 청약 경쟁률이 200대 1에 이른다. 그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수준의 경쟁률"이라며 "청약제도가 실질적인 주거안정 수단이 아닌 희망고문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의 순기능도 있다고 분석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1회성이지만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순기능은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해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환매 후 재공급' 제도화를 제안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주택 처분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이 없어 최초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해 이후 입주자들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세차익 분배 비율 조정도 함께 제시했다. "현재 시세차익의 70%를 개인이 가져가는 구조를 50% 수준으로 낮추면 차기 입주자들도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인이 가져가는 시세차익 기준을 과도하게 낮추면 정책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어 저렴한 주거비와 입주자 자산형성의 적정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확장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모델은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주택에 적용 가능하다"면서, 이것이 로또 청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담가능주택의 혜택을 다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이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목적의 재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김남근, 복기왕, 안태준, 염태영, 윤종군, 황명선 의원과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주거공입법제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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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