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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개선했는데 분양가가 오른다고?

▷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분양가를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 앞으론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 분양가에 반영
▷ 분양가 상한제 정비로 분양가가 오를 여지가 다분해

입력 : 2022.06.22 14:30 수정 : 2022.09.02 14:47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향해, 분양가 상한제 조정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尹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겐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패키지, 주택 공급책 등을 제시하고 있죠.

 

이번엔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조정에 나섭니다.

 

★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택지비 + 건축비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하게 하는 일종의분양가 규제 제도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마련

 

# 택지비와 건축비 + 주거 이전비, 명도 소송비 등 Etc?

 

기존 분양가 상한제는땅값택지비와 건축비를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됩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현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심 등지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는 부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의 분양가는 부가 비용을 배제하고 기존 택지 사업과 동일하게 책정했던 것이죠.

 

정비 사업에 필요한 부가 비용, 즉 앞으로 정비사업 대상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필수 비용은 아래 다섯가지입니다.

 

1. 주거이전비: 임차인 등의 주거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2. 영업손실보상비: 상가 세입자 등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손실 보상비

3. 명도소송비: 세입자 등 이주 관련 소송, 집행비용

4.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 이자

5. 총회운영비: 조합 등 시행자의 의사결정기구 운영비용

 

, 필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에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는건축비의 자재 품목을 교체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여러 자재값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책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미콘, 철근, PHC파일, 동관 → 레미콘, 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건축비 측면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단일품목 자재값이 15% 상승한 경우 외에도, 레미콘과 철근의 상승률 합이 15%이거나, 유리-마루-거푸집의 자재값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건축비 인상이 가능해집니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한다더니막상 보니 분양가 상승?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분양가 상한제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분양가를 정부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집권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며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죠.

 

정부의 이번 분양가 상한제 조정안을 거치면,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예측이 다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현행 분양가 2580만 원(3.3㎡ 당)이지만, 필수 비용이 반영되면 60만 원이 추가돼 분양가는 2640만 원(3.3㎡ 당)이 된다고 합니다.

 

, 이번 조정으로 인해 분양가가 최소 1.5%~ 최대 4.0%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집값을 엄격하게 잡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에 여지가 생겨, 오히려 분양가가 상승할 수도 있게 된 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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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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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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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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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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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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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생명을 대하는 인식 수준= 나라 수준, 동물을 대하는 인식이 어찌나 선진국과 다른지 진짜 후진국답다. 에휴... 한심함. 이게 투표할거리나 되나??? 공존을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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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도 굶어죽고 극한의 추위에 떨어보세요! 가여운 생명에게 잔인하게 굴지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