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이라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면제
▷ 부동산 시장 정상화의 첫 단계...'세제 혜택'
▷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매한다면 취득세 면제
▷ 다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여전한 ‘내집 마련의
꿈’…한결 가벼워진 취득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 세제 혜택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취득세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혜택으로 수혜를 받는 가구를 연간 12만 3000가구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약 25만 6000가구로 예상했습니다.
#취득세, 얼마 내고 있는데?
주택을 구입하는 모든 국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주택가액과 구입자가 주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세대 주택자의 경우, 6억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1%의 취득세를 냅니다.
9억을 초과하면 취득세율은 3%로
올라가죠.
주택 가격이 6억~9억
사이에 있다면 천 만원 당 세율이 0.06%~0.07% 상승합니다.
즉, 전용 면적에 갖고 있는 주택이 많을수록, 사려는 주택 가격이 값비쌀수록 취득세는 증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용산에 있는 오피스텔 푸르지오 써밋의 매매 시세는 3억 5,000만 원~ 7억 4,500만 원, 면적은 61㎡~122㎡ 입니다.
푸르지오 써밋의 최저가인 3억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는 350만
원으로 세율 1%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가인 7억 4,5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취득세는 무려 1,400만 원을 넘습니다. 이 때 취득세율은 1.97%입니다.
정부는 이 취득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생애 첫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취득세 감면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의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 취득세 200만 원은
무조건 할인

윤 정부는 이러한 현행 취득세 감면 제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소득기준과 주택가액에 상관없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취득세를 한도 없이 깎아줄 순 없기 때문에 200만 원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방 재정의 부담이 만만치 않거니와, 고가주택의 경우 과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하루 빨리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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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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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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