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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尹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尹정부, 복지예산 줄이고 부자감세...재정악화 악순환 우려"
▷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 차규근·윤종오 의원 주최...시민사회단체 14곳 참여
경제 > 경제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14
민주당 '금투세 폐지'... 야권·당내서 거센 후폭풍
▷혁신당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 ▷더미래 “당 정책의 일관성·신뢰성 훼손 우려”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1.06
끝내 금투세 폐지 결정한 민주당…엇갈리는 찬반 논쟁
▷지난 4일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동의…찬반 논쟁 격화 ▷”금투세 포비아 벗어나 국내 증시 상승세 지속”VS”부자감세에 동조하는 행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1.05
[폴플러스] 10명 중 9명은 "금투세 폐지해야"..."개인 투자자 이탈 유발할 것"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11.01
"종부세 개혁하자"는 고민정 의원 말에... 여당은 "적극 환영"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 종부세 누더기 되어버려, 총체적인 재설계 필요" ▷ 국민의힘이 호응, "입장 변화 환영한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28
'민생회복지원금' 놓고 팽팽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야"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영수회담 의제가 되어야 한다" ▷ 국민의힘, "민주당이 민생이 아닌 정쟁과 당리당략을 계산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4.25
尹, 공시가 현실화 폐지...참여연대 "즉각 철회해야"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 ▷"왜곡된 공시가격 바로잡아야...폐지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20
[폴플러스] 10명 중 7명 금투세 폐지 찬성…”금투세는 개인에게 독박을 씌우는 불공정 과세”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4.02.02
여야, '법인세 확대안·양도세 완화' 놓고 신경전
▷윤재옥 "투자 안하니 세금 올리자? 단세포적" ▷홍익표 "선거용 졸속 정책…재정건전성 악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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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