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신정훈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200만 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 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시범사업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보다 전면적인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의원은 "재정을 이유로 대안을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수십조 원의 수도권 과밀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점도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명, 사단법인 기본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농어촌·시민사회 단체들도 함께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시작된지 굉장히 오래됐고, 농촌에서는 70년대, 80년대부터 탈농(農)이 시작됐고 점점 대도시로 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1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농촌은 공동화와 고령화 함께 아이가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그동안 고민해왔는데, 대부분 이 인프라 중심의 정책에서 실패를 겪었다"라면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직접 지불을 통해서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2022년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 새 정부는 내년부터 몇 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우리는 AI 기술 혁신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와 더불어서 수도권 집중, 부동산 투기,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아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AI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이어 "농업 생산을 늘려서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확보에 도움을 주고,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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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