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신정훈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연 3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농어촌 인구는 25만 명이 감소했으며,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200만 원 낮은 수준으로, 심각한 경제 불균형 속에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대규모 시설투자와 거점도시 육성으로 한 균형 발전 정책이 농어촌 공동화와 소멸까지 막지 못했다"라며 "이제는 주민의 삶 기반부터 바꾸는 '소득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주민수당 시범사업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된 지금, 시범사업 수준의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라며 보다 전면적인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용 의원은 "재정을 이유로 대안을 미루기만 한다면, 결국 수십조 원의 수도권 과밀호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상식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기존 유사 법안들과 달리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지정한 점도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라며 "지자체와의 실질적 연계와 실행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총괄 조정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전국어민회총연명, 사단법인 기본사회, 한국사회연대경제 등 농어촌·시민사회 단체들도 함께했다.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시작된지 굉장히 오래됐고, 농촌에서는 70년대, 80년대부터 탈농(農)이 시작됐고 점점 대도시로 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라며 "10여 년 전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농촌은 공동화와 고령화 함께 아이가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그동안 고민해왔는데, 대부분 이 인프라 중심의 정책에서 실패를 겪었다"라면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직접 지불을 통해서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는 아이디어를 내게 됐고 2022년도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서 농촌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금 새 정부는 내년부터 몇 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속할 수 있게끔 노력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낙도 어촌의 인구 감소는 국가 해양영토 수호에도 영향을 준다"라며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는 "우리는 AI 기술 혁신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라는 전 세계적 과제와 더불어서 수도권 집중, 부동산 투기,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한 인구 소멸 위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아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투기를 완화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AI 기술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상임이사는 이어 "농업 생산을 늘려서 기후 위기로 인한 식량 확보에 도움을 주고, 농어촌 지역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설치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면서 "농어촌기본소득은 공유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