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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尹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입력 : 2024.11.14 16:09 수정 : 2024.11.14 16:18
[현장스케치] 尹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 진행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위즈경제)
발언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위즈경제)

토론에 임하는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사진=위즈경제)

법인사 인하를 비판하는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사진=위즈경제)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 삭감을 언급하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사진=위즈경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사진=위즈경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세수 감소 문제를 꼬집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년 보건의료 예산을 해설하는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사진=위즈경제)

 

 
이필립 사진
이필립 기자  kopja93@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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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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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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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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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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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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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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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