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尹 정부 부자감세·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개최](/upload/c4eac652db4942b2ab510d12208b64c9.JPG)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한국노총 등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축사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토론회 진행하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사진=위즈경제)
발언하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사진=위즈경제)
토론에 임하는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장. (사진=위즈경제)
법인사 인하를 비판하는 홍석환 민주노총 정책국장. (사진=위즈경제)
정부의 의료급여 예산 삭감을 언급하는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사진=위즈경제)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사진=위즈경제)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세수 감소 문제를 꼬집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2025년 보건의료 예산을 해설하는 이서영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사무국장 (사진=위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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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