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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 투기 자본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총 5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손솔 의원 “여당의 재초환 완화·폐지 검토, 즉각 중단해야”

▷”정치권의 내로남불식 부동산 규제로 국민들 분노” ▷ “주거는 투기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돼야“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10.24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신정훈 의원(사진=위즈경제)

"농어촌 소멸 막아라"…전국 읍·면에 월 30만 원 지급 법제화 추진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공동 발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역 소멸 위기 해소의 마중물 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6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2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5.03.0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송파구 풍납동 모아타운 선정

▷ 2,319세대 주택 공급 예정... 관련 규제 완화 ▷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우려에 대해 "투기 조장하는 행위, 엄격하게 잡겠다"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출처=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한달 만에 29.1% 증가...토지 면적도 늘어 ▷내국인과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 규정의 조속한 정립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5.31

지난 7월,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尹 정부 6개월] 규제·대출 풀고, 세금 줄이는 부동산 정책

▷ 이전 정부에서 뒤집힌 부동산 정책 ▷ 대출, 규제 풀고 공급 늘리고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