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강남을 비롯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점검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 및 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전했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2월 21일 기준 약 26만 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9.4만 호가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LH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 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6만 호 중 2.5만 호의 협약체결이 완료되었다. 지난해 착공된 0.5만 호를 비롯하여 나머지 매입 확약된 토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 曰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와 7만 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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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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