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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입력 : 2025.03.06 10:51
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강남을 비롯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점검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 및 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전했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2월 21일 기준 약 26만 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9.4만 호가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LH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 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6만 호 중 2.5만 호의 협약체결이 완료되었다. 지난해 착공된 0.5만 호를 비롯하여 나머지 매입 확약된 토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 曰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와 7만 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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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

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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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