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포·용산 등 주택가격 상승 우려에... "합동 점검 실시"
▷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가계부채 추이 철저히 모니터링"
▷ "공급목표 달성 위해 총력을 다할 것"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단반 회의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강남을 비롯한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점검에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투기 및 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 세력의 불법행위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하여, 강남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오는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8일에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전했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2월 21일 기준 약 26만 호의 매입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9.4만 호가 심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LH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고,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 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지난 1월말 기준 확약 대상 3.6만 호 중 2.5만 호의 협약체결이 완료되었다. 지난해 착공된 0.5만 호를 비롯하여 나머지 매입 확약된 토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정부는 전했다.
정부 曰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와 7만 호 착공을 포함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