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 손실보상 대상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법안...법적 사각지대 해소 평가 ▷송 의원 "어업인들 권익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7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의 건 상정해 가결 ▷총 184표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5

'문신사법' 국회 문턱 넘나....소상공인, 법안 통과 촉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서 '문신사법' 상정해 심사 착수 ▷소상공인, "문신사법은 안전한 시술 환경 마련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하는 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0

본회의 처리 하루 앞둔 '노란봉투법'...노동계 "원안 통과 끝까지 요구할 것"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잇따라 기자회견 ▷"한 글자도 바꿀 수 없어"...한 목소리로 원안 통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20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백승아 의원에 감사패 전달

▷유치원 교원배치법 국회 통과 등 유아 공교육 수호 앞장서 ▷유아교육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위헌 정책적 연대 지속 예정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6.19

'673조 예산안·금투세폐지·가산자산 과세 유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예산, 4조1000억원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 ▷금투세 폐지·가산자산 2년 유예 담은 소득세법도 통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11

'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교원단체 "환영"

▷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27

양육의무 저버리면 상속권 잃는다... '구하라법' 시행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포함한 민법 개정안,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 피상속인, 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시킬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4.08.28

“공인중개사도 믿을 수 없다”…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등 불법행위 88건 적발

▶경기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방 쪼개기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더불어민주당,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할 것”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4.05.14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리츠 시장 활성화하겠다"

▷ 리츠 배당기준 개선, 예비인가 제도 폐지 ▷ 해외 선진국보다 작은 국내 리츠시장 규모... "리츠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