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33년 만에 제도권 진입 눈앞…문신사법이 여는 K-타투 시대
▷문신사법,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목 집중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법안 통과 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K-타투 부상할 것"
지난달 20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문신사법 관련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달 20일, 국회 앞은 수많은 문신사들이 모여 현장을 가득 메우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마치 축제 현장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열기로 뒤덮었다.
이날 이들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통과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앞서 한국에서는 1992년 대법원이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비의료인들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지난 33년 간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 시술이 불법으로 규정된 채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위생 관리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문신 시술이 더 이상 음지에서 머물지 않고 양지로 나와 제도권 안에서 양성화되고 위생과 안전을 보장하기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국회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사진=대한문신사중앙회)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한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되면 현직에 있는 문신사들이 오랜기간 지녀온 '범법자'라는 사회적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면서 "다만,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 합법화는 법안 통과를 통해 막 첫발을 뗀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화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법적 기반이 없다보니, 문신사들이 아무리 자발적으로 자정운동을 한다고 해도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중앙회가 문신사들의 활동을 물심양면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한 한계는 분명히 존재했다. 물론 제도화 이뤄지면 불편함이나 규제가 따를 수 있지만, 이는 결국 문신사들이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 비해 크게 변화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문신 시술은 타국에 비해 매우 높은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임 회장은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과거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미용 문신은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졸업 선물 패키지로 들어갈 정도로 대중화되었으며, 탈모 인구의 증가에 따라 탈모 이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두피 문신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 않게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신 시술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러지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알러지의 주요 원인은 잉크인데, 한국은 해외에 비해 색소 등에 대한 허가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알러지 위험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임 회장은 보다 안전한 문신업 정착을 위해서는 문신 시술에 사용되는 잉크의 유통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문신사법이 통과된다면 이후에는 문신사가 사용하는 잉크를 어디에서 샀는지, 개봉 시기, 시술 기록 등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잉크는 시장에서 근절하고, 소비자들은 문신사를 신뢰하며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문신사법의 통과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한국이 세계 문신 문화를 선도하는 'K-타투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임 회장은 "올해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하는 문신 공식 경연대회인 'PTS문화예술대전'이 열렸다. 행사에는 다수의 해외 문신업 바이어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이후 진행될 행사에는 해외 유명 제품들이 참여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K-컬쳐의 확산과 함께 한국의 타투가 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과거에는 각 나라별로 고유한 스타일이 뚜렷했지만, 최근에는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신업은 고객의 선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최근 한국의 감성 타투(문신)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이를 전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한국 문신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 문신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교육 수요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산업적 파급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임 회장은 "현재 K-타투의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국내에서 문신 기술을 배우려는 해외의 수요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높은 기술력과 안전성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유명 타투이스트를 한국에 초빙해 인재 양성의 장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며 "이처럼 문신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면 다방면에서 산업 활성화를 이끌고, 나아가 K-POP, K-뷰티에 비견할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문신사법 통과 시 바뀔 현장의 변화에 대해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제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어떤 법안이든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며 "문신사중앙회는 법안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보완할 하위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중앙회는 문신사들을 대상으로 한 60여 차례 보건·위생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비롯해 문신사 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도 갖춘 상태"라며 "향후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문신사 자격증 제도의 필요성과 위생 교육의 필요성, 법안 시행에 따른 변화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제도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신사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25일 열릴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33년 간 음지에 머물렀던 문신 산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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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