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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

[외신] “윤석열 무기징역, 한국 민주주의 시험대”…법치 강조 속 ‘분열’ 우려

▷ 로이터·가디언·AP·타임 “계엄 선포는 헌정질서 위협”…사형 구형에도 무기징역 선택 배경 주목 ▷ “법치의 승리이자 정치적 분수령”…국제사회, 양극화 장기화 가능성도 함께 지적

세계 > 정치    |   조중환 기자    |   2026.02.20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외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주목…사형·무기징역 가능성 보도

▷ 워싱턴포스트 “전직 대통령 유죄 판결은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점 보여줄 것” ▷ 가디언 “수십 년 만에 가장 중대한 법원 판결 중 하나”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2.19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87명이 12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및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공식 출범했다. 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의원 87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 모임 출범

▷박성준 “정치검찰 조작 기소 바로잡아야…국회가 책임지고 진상 규명”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12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사진=위즈경제)

막 오른 국민의힘 당대표 투표...안철수 후보, 당원 결집 호소

▷오늘부터 이틀 간 국민의힘 새 당대표 선출 위한 전당대회 투표 실시 ▷안철수,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준수하는 자랑스러운 보수 정당의 본모습을 찾아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8.20

김석기·성일종·신성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국힘, “민주당 법사위원장 반환해야…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국민의힘,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 반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직 넘기고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돌려놔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18

권영세 국민의힘 바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

與, “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극단적인 행동 있어서는 안돼”

▷헌법재판소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권영세, “헌재 결정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하는 길”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4.04

북한이탈주민특별위는 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위즈경제

북한이탈주민특별위, 헌재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해 달라"

▷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 열어 ▷"하룻밤에 자유와 인권 짓밟아...위선 가득하고 무도한 정권"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사진=위즈경제)

내란국조특위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맞붙은 여야

▷25일, 국회서 제5차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 개최 ▷공수처, ‘영장 쇼핑’ 논란 두고 여야 공방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2.25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8

22일 국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한상훈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위즈경제)

한상훈 연대 로스쿨 교수 "서부지법 폭도, 10년 이상 형량 가능"

▷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주거침입·폭행 등 적용할 수 있어 ▷ 체포·구속영장 적법...저항권 주장 '어불성설'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22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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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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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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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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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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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적정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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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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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