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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면책된 채권이 금융공공기관의 절차적 부실로 걸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인수돼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추심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AI이미지/Chat GPT

[단독]"끝난 빚인데 통장까지 압류"...면책채권 걸러내지 못한 금융공공기관①[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법원에서 면책 받은 채권, 정상채권으로 분류돼 추심 이어져 ▷채무불이행자 등록돼 정상적인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 받아 ▷송달·이관 시스템의 사각지대...양 기관 "면책 정보, 후속 기관 전달되지 않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07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與, 주진우 국힘 의원 형사고발 예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국민에 대한 모욕… “국회의원 자격 없다” 직격 ▷더불어민주당, ‘제2의 드루킹’ 운운한 주진우 의원에 법적 책임 촉구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 중국인 프레임은 가짜뉴스” 강력 반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25일 국회의원회관 제 7 간담회의실에서 '사이버렉카, 방치된 온라인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은 개인 별장”…서영교, 윤석열 관저 감사 부실 질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감사원, 권력의 사유화 방조해...부실감사 책임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17일 사단법인 희망씨 희망연대본부에서 공공운수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위즈경제)

감정노동자 보호법 사각지대, 행정의 최전선에 선 상담노동자들

▷ 오는 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7년 맞아 간담회 개최 ▷ 국가정보원 화재에 민원 증폭…상담노동자를 위한 심리 상담 미흡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17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승아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한 민간솔루션 업체가 불법 법률 대리 행위를 벌이고 정식 법률기관이 사건을 맡은 것처럼 채무자를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업체는 실질적인 법률 행위는 외부 고문 법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다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일러스트=DALLㆍE

[단독] 법률대리 정황에 세법 위반까지...솔루션업체 운영 실태 논란[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금전 받고 법률대리 행위 정황 드러나 ▷법률사무소 명칭 표기로 채무자 오인 유도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업체측 "상담만 제공...법적 문제 없어" ▷금융당국 "대응방안 검토 중...구체적 내용은 확정 안 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9.02

위즈경제와 인터뷰 중인 최재영 대유 주주연대 및 주주연대범연합 부대표(사진=위즈경제)

[STOCK CPR] 전대미문 막장 주주총회…대유 편

▷임시주주총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 발생한 대유...주주와 사측 갈등 심화 ▷주주연대, "설마했는데 최악의 사태 발생" VS 대유,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진행"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3.1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과청청사에 약 300명의 계엄군 집입 ▷"현재까지 내부자료 반출은 없어...추후 피해 여부 점검예정" ▷강력 유감 표명..."관계당국, 국민께 점거 목적 등 밝혀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2.06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사진=위즈경제)

게임 저작권 보호 방안 모색 위해 전문가들 뭉쳤다

▷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11.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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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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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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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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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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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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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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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