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노끼탕·스크린골프장은 개인 별장”…서영교, 윤석열 관저 감사 부실 질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29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개최
▷"감사원, 권력의 사유화 방조해...부실감사 책임져"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감사원에 제기한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서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태도는 충격적"이라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대통령 관저가 권력자의 사적 취향 공간으로 변했는데도, 감사원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히노끼탕, 다다미방, 스크린골프장'은 사실상 개인 별장"이라며 "김건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로 증축 권한조차 없었던 21그램이 다른 시공업체를 동원해 증축을 진행했는데, 감사원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서류로 확인했다'는 답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원실의 자료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업체가 보안상 이유로 삭제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며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저는 공공기록물임에도, 관저에 관한 설계, 예산, 조감도 등 의 자료가 삭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며, 명백한 범죄다"라며 "감사원이 끝내 자료 제출을 회피하고 책임을 피하려든다면, 국회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것이며,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