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與, 주진우 국힘 의원 형사고발 예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국민에 대한 모욕… “국회의원 자격 없다” 직격
▷더불어민주당, ‘제2의 드루킹’ 운운한 주진우 의원에 법적 책임 촉구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 중국인 프레임은 가짜뉴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주진우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로 선량한 국민을 중국인으로 매도하고, 여론조작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X) 계정을 통해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 의원은 이 게시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정 중 일부가 “중국발 여론조작 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라며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위는 “주 의원이 공개한 계정 4개는 모두 경기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평범한 국민이며, 실제 피해 사실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동아 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 여론조작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는 제2의 드루킹이 아니라 제2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인을 동아시아로 표기한 것만으로 중국인으로 몰아붙이는 주장은 빈약한 추론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로 모욕과 낙인을 씌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공작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주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주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단지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적 행위”라며 “이에 맞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혐오 프레임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표현을 ‘중국발 여론조작’으로 규정하며 벌어진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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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