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與, 주진우 국힘 의원 형사고발 예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국민에 대한 모욕… “국회의원 자격 없다” 직격
▷더불어민주당, ‘제2의 드루킹’ 운운한 주진우 의원에 법적 책임 촉구
▷“피해자는 평범한 국민… 중국인 프레임은 가짜뉴스” 강력 반발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8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예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주진우 의원이 허위조작정보로 선량한 국민을 중국인으로 매도하고, 여론조작 세력으로 낙인찍었다”며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주진우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X) 계정을 통해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당시 주 의원은 이 게시물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하는 계정 중 일부가 “중국발 여론조작 세력”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내정 간섭이자 선거 관여”라며 “형사 고발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특위는 “주 의원이 공개한 계정 4개는 모두 경기도, 서울 등지에 거주하는 평범한 국민이며, 실제 피해 사실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동아 특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주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상대로 허위 여론조작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는 제2의 드루킹이 아니라 제2의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국인을 동아시아로 표기한 것만으로 중국인으로 몰아붙이는 주장은 빈약한 추론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명백한 범죄로 모욕과 낙인을 씌우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공작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주진우 의원에게 즉각적인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허위조작정보로 국민을 공격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자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위는 주 의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주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은 단지 정치적 공격을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적 행위”라며 “이에 맞선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 혐오 프레임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민주당은 향후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의 표현을 ‘중국발 여론조작’으로 규정하며 벌어진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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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