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의 구조]③채무조정만으론 못 살린다…사채·실직·질병 겹친 현장, 복지와 일자리가 먼저였다

▷정부지원금 200만원 중 180만원을 사채 상환에 쓰는 ‘생존 불가’ 사례 ▷파산 비용 350만원 없어 월세 1년 밀린 내담자도…법률·복지·고용 연계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09

“찜질방에서 1년 살아”…긴급복지로 희망 찾은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 우수사례 10편 선정 ▷지역사회가 위기상황 찾아 생계·의료·주거 지원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0

개정 대부업법 시행 두달...불법사금융 피해신고 33% 늘어

▷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22% 증가...무효소송 상담도 37%↑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0.02

연60% 초고금리·인신매매 불법대부계약은 모두 무효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부업 등록요건 및 불법대부업체 처벌 수위 상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16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국세청, 불법사금융 431억 원 추징... 연 9,000% 이자 수취한 사례도 있어

▷ 불법사금융 1차 전국동시조사결과, 이자제한법 위반한 불법사금융업자 다수 적발 ▷ 연 이자 9,000%부터 차명계좌 수익 은닉까지... "조세포탈행위 고발하여 반드시 형사처벌"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2.20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지원 나선다…소송비 최대 250만원 지원

▷국토부, 사망임대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법률 및 심리지원 확대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4천명, 피해액은 5천억원에 달해

경제 > 부동산    |   이정원 기자    |   2023.10.16

전 여친 살해한 30대 스토킹남…범행 후엔 극단적 선택

▷30대남, 스토킹하던 전 연인 살해 ▷여가부, 18일부로 스토킹 방지법 시행 밝혀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18

불법사금융업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지원 제도'로 도움받으세요

▷정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 입은 채무자 1001명 지원 ▷20~30대 청년층 지원 비중 꾸준히 증가 중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26

전세사기 저리 비켜!…정부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강화

▷3일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저리 대출 지원 시작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