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알아봤지만 은행과 대부업자를 이미 이용한 상태였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자가 높지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손님을 가장하여 가게에 방문한 후 A씨에게 무분별한 이자 납부를 요구했고,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법사금융업자에게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C씨는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업자는 C씨의 가게∙집을 방문하고 찍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에 C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사금융업자를 고소했으며, 이들의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 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습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앞선 사례처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고통받은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채무자 1001명, 4510건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4473건(99.2%)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채권자의 불법 및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 채무자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2020년부터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정부가 채무자 대리,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선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신청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채무자대리인 신청자는 2020년 632명에서 지난해 123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중 대부분은 신규 지원 신청자로 알려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전년 대비 8.5%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20~30대 청년층의 신청 비중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0~60대 이상 장년층의 신청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많은 분들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며 “정책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실시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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