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100억 원대 금액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과 부총책을 필리핀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 562명을 속이고 약 10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새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9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보이스 발생 건수는 3만982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 3965건, 수사기관이나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히는 '기관사칭형' 7017건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국민 재산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4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긴 40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작년 한 20대 취업준비생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잃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왜 잡기 힘드나?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범인을 검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을 기획하고 세부 조직에 방법이나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총책'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주범을 검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 경찰이 검거한 절대 다수는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가로채는 역할을 한 하부 조직원 또는 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말단 조직원입니다. 진짜 몸통인 총책을 잡지 못한 채 꼬리에 해당하는 수거책만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은 전문적인 '점조직' 형태라 특정 집단을 체포해도 해외에 있는 상위 조직을 추적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인력이 부족한 점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화하는 수법...정부, 보이스피싱 대응책 내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눌한 조선적 말투에 속는 사람이 바보라는 비아냥도 옛말입니다. 요즘은 세련된 언어구사력과 침착하고 유려한 말투로 피해자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끊고 다른 공범이 다시 전화해 압박하는 역할분담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통장 협밥(통협)'이라고 불리는 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싱 대상자에게 소액을 임금한 뒤 보이스피싱이라며 신고를 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좌가 묶인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사기범들이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단 관련 계좌를 모두 거래 정지시킨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합니다.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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