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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정신적 피해주는 '보이스피싱'...정부 대책은?

▷피해액 5년새 3배 넘게 뛰어...대출사기형 약 2만건
▷주범인 총책 대부분 해외 있어...수사인력도 부족
▷나날이 진화하는 수법...합동수사단 설치해 단속

입력 : 2022.10.20 14:30 수정 : 2022.10.20 14:26
경제적∙정신적 피해주는 '보이스피싱'...정부 대책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경찰이 100억 원대 금액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과 부총책을 필리핀에서 검거해 강제송환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피해자 562명을 속이고 약 108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일 경찰청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새만 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79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으로 3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보이스 발생 건수는 3만982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정부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대출사기형'이 2만 3965건, 수사기관이나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히는 '기관사칭형' 7017건입니다.

 

보이스 피싱 범죄는 국민 재산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지난 4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1억원이 넘는 돈을 빼앗긴 40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재작년 한 20대 취업준비생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범에게 속아 돈을 잃자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과 같은 전기전자통신수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범죄를 말합니다.  

 

# 보이스피싱 범죄, 왜 잡기 힘드나?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범인을 검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화 등 비대면으로 범죄가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범행을 기획하고 세부 조직에 방법이나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총책'이 대부분 해외에 있어 주범을 검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니 경찰이 검거한 절대 다수는 피해자의 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가로채는 역할을 한 하부 조직원 또는 통장에 명의를 빌려준 말단 조직원입니다. 진짜 몸통인 총책을 잡지 못한 채 꼬리에 해당하는 수거책만 잡아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은 전문적인 '점조직' 형태라 특정 집단을 체포해도 해외에 있는 상위 조직을 추적하는 게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인력이 부족한 점도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진화하는 수법...정부, 보이스피싱 대응책 내놔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어눌한 조선적 말투에 속는 사람이 바보라는 비아냥도 옛말입니다. 요즘은 세련된 언어구사력과 침착하고 유려한 말투로 피해자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끊고 다른 공범이 다시 전화해 압박하는 역할분담으로 피해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른바 '통장 협밥(통협)'이라고 불리는 피싱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피싱 대상자에게 소액을 임금한 뒤 보이스피싱이라며 신고를 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계좌가 묶인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 사기범들이 돈을 주면 신고를 취소해 계좌를 풀어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일단 관련 계좌를 모두 거래 정지시킨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렇듯 점점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 등 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합니다.이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에 나설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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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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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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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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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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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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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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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