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010... 전화번호 변조 금융사기 급증
▷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한 달 511억 원, 하루 25억 원
▷ 전화번호 위조/변조해서 범죄 저지르는 수법 多
▷ '계좌이체형'보다 현금수거책 이용하는 '대면편취형' 수법 유행
#하루에 사기당한 돈만 25억
원
올해 상반기, 경찰청에서 적발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11,568건, 검거인원은
11,689명이며 피해액은 3,068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생 건수를 포함해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하루 평균 25억 원의 돈을 사기로 빼앗고 있죠.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된 범행수단 총 8가지를 선정했습니다.
★ 경찰청 선정 8가지 전화금융사기 수법
1. 대포폰
2. 대포통장
3.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4. 불법환전
5. 악성앱
6. 개인정보 불법유통
7. 미끼문자
8. 거짓 구인광고 추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은 여전히 악명이 높은 전화금융사기 수단이지만, 악성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등이 올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련
전화금융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조할 수 있는 기계를 뜻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건 전화도 국내에서 건 전화처럼 둔갑시킬 수 있죠.
070번호가 010으로 바뀐다는 등의 식입니다.
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가 올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검거한 건수가 168건,
전년보다 무려 217%나 증가했습니다. 검거인원도 197명으로 전년대비 43% 늘었죠.
이에 경찰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해서 약관을 개정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꾸준히 이용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68,640개의 전화번호가 이용 정지되었다고
하네요.
# 사기수법,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금을 갈취하는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이전엔 주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최근엔
직접 만나거나 현금수거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돈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기범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 '고액 알바'에
지원한 30대 남성 아이돌, 20대 여대생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의도치 않게 범죄 행위를 돕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게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고, 그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5,141건,
6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죠. 전년도 피해 예방 건수 1,779건, 피해 예방 금액
419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날이 갈수록 악독해지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카드뉴스와 웹툰 등으로 예방 방법을 소개하며 통신사나 금융기관과도
협업하여 피해를 최대한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曰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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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