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010... 전화번호 변조 금융사기 급증
▷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한 달 511억 원, 하루 25억 원
▷ 전화번호 위조/변조해서 범죄 저지르는 수법 多
▷ '계좌이체형'보다 현금수거책 이용하는 '대면편취형' 수법 유행
#하루에 사기당한 돈만 25억
원

올해 상반기, 경찰청에서 적발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11,568건, 검거인원은
11,689명이며 피해액은 3,068억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생 건수를 포함해 전년 대비 전화금융사기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월평균 511억 원, 주말을 제외한 하루 평균 25억 원의 돈을 사기로 빼앗고 있죠.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핵심적으로 이용된 범행수단 총 8가지를 선정했습니다.
★ 경찰청 선정 8가지 전화금융사기 수법
1. 대포폰
2. 대포통장
3.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4. 불법환전
5. 악성앱
6. 개인정보 불법유통
7. 미끼문자
8. 거짓 구인광고 추가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은 여전히 악명이 높은 전화금융사기 수단이지만, 악성앱과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문자 등이 올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관련
전화금융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란 발신번호를 임의로 변조할 수 있는 기계를 뜻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해외에서 건 전화도 국내에서 건 전화처럼 둔갑시킬 수 있죠.
070번호가 010으로 바뀐다는 등의 식입니다.
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통한 전화금융사기가 올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검거한 건수가 168건,
전년보다 무려 217%나 증가했습니다. 검거인원도 197명으로 전년대비 43% 늘었죠.
이에 경찰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업계와 협의해서 약관을 개정했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꾸준히 이용이 정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무려 68,640개의 전화번호가 이용 정지되었다고
하네요.
# 사기수법,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화금융사기범들이 피해금을 갈취하는 수법이 바뀌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범들은 이전엔 주로 지정된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이야기했으나, 최근엔
직접 만나거나 현금수거책을 피해자에게 보내 돈을 편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수거책, 사기범들은 ‘고액
알바’를 미끼로 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 '고액 알바'에
지원한 30대 남성 아이돌, 20대 여대생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의도치 않게 범죄 행위를 돕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대면편취형 특성상 피해자가 반드시 금융기관 창구에서 피해금을 출금한다는 사실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에게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고, 그
결과 금융기관 직원의 112신고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총 5,141건,
670억 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죠. 전년도 피해 예방 건수 1,779건, 피해 예방 금액
419억 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한편, 경찰은 날이 갈수록 악독해지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매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카드뉴스와 웹툰 등으로 예방 방법을 소개하며 통신사나 금융기관과도
협업하여 피해를 최대한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 曰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액이 여전히 월 5백억 원에
이르는 만큼,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검찰/금융위/금감원 등 보다 체계적인 범정부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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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