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1.05

방치된 폭력 ‘사이버렉카’, 규제 공백을 채울 대응책은?

▷25일 국회 사이버렉카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 열려 ▷사이버렉카 온라인 점령...온라인 폭력에 세상 등져 ▷학계·법조계, 플렛폼의 신속한 조치와 법 제도 개선 강조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7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 > 법원/검찰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