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8.05

솜방망이 처벌 틈타 활개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대포폰 대포통장으로 개인정보 갈취하고 돈 빼내 ▷제3자 통해 범죄도구 확보..."명의자 처벌 강화해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5.06.05

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1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