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익신고' 경호3부장 대기발령한 경호처에 "법률 위반"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근거 ▷ "불이익 준 김성훈 경호차장은 처벌 대상"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4

특허받은 기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한다?... "위법할 가능성 높아"

▷ 특허청,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주의 당부 ▷ 정부상징 무단 사용, 지식재산권 허위 기재...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21

기술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딥페이크 범죄’…해결책은?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영상물 제작 사례 매년 증가세…청소년 사이에서도 성행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딥페이크 시대의 리스크 유형과 대응방안’ 보고서 발간

산업 > 산업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9.27

중소기업 기술탈취하면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1일부터 시행

▷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에서 5배로 상향... 기술탈취 가담 법인 벌금 3배로 인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21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서초구 집값 담합 주도자 입건

▷ 저렴한 매물 홍보하는 공인중개사 압박해 ▷ 공인중개사법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7.18

국회입법조사처 "스토킹범죄, 불법 정도 등 고려해 가중형량 검토해야"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01

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총 규모 14.4㎢, 허가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하려면 시장·구청장 허가 받아야 ▷ 서울시, "부동산 시장과열 방지조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13

"금융소비자 보호하겠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일 국회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보험사기 알선하기만 해도 처벌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6

포털 '다음' 축구 한중전 응원 페이지서 중국 응원 비율이 91%?...여론 조작 의혹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에서 중국 응원 비율 91% 달해 ▷김기현, “포털에서의 여론조작은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중범죄” ▷한덕수, 포털 중국 응원 댓글 관련 범부처 TF 구성 지시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0.04

국내 게임계 유망주에서 논란거리로 전락한 '다크앤다커'...무슨 일이?

▷넥슨 사내 프로젝트 유출 의혹받는 아이언메익스 ▷넥슨,”다크앤다커는 넥슨의 소규모 P3 사업의 핵심 콘텐츠를 모방했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는 아이언메이스에서 직접 개발한 게임이다”

산업 > IT    |   이정원 기자    |   2023.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