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건설노동자 탄압의 역사, 이제는 끝내야"
▷양희동 열사 22주기 맞아 건설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건설노조 탄압, 국가 폭력의 역사로 규정
▷감옥에 남겨진 노동자 5명 즉각 석방과 재판 중인 조합원 기소 중단 요구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진보당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절에 분신한 故 양희동 열사 22주기를 맞아, 정부에 구속 중인 건설노동자 전원 석방과 사면 복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자행된 건설노조 탄압을 ‘국가적 폭력’이자 ‘내란 정부의 폭정’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날 '건폭몰이 건설노동자 사면 촉구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정혜경, 윤종오 의원과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003년 5월 1일, 세계 노동조합이 함께한 날 양희동 열사는 건설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며 생을 마감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부가 자행한 건폭몰이, 즉 범정부 차원의 건설노조 죽이기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감옥에 수감된 이 시점에서, 건폭몰이의 희생자인 노동자들이 여전히 수감돼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도 감옥에 수감 중인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의 즉각 석방과 형 확정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 그리고 재판 중인 노동자 1000여 명에 대한 기소 중단이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됐다. 진보당은 구속자 중 2명이 70대 고령의 건설노동자로, 40년 이상 현장에서 일한 뒤 노조 활동에 헌신해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권은 건설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갔다”며 “건설노조 본부 및 지부 사무실에 대한 21차례의 압수수색과 2250여 명에 대한 소환조사, 700여 명의 기소, 43명의 구속은 과도하고 악의적인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조의 단체 교섭 활동을 공동 강요로 보고 구속까지 시키는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말했다.
건설노조 측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이후 3년 동안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기소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수많은 조합원이 구속, 기소됐고 아직도 1000여 명이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2억 4730만 원의 벌금형을 포함한 440여 명이 형이 확정됐으며, 형사 재판만도 약 60건에 달하고 있다. 민사·행정 재판까지 합하면 거의 30건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희동 열사 정신계승사업회장이기도 한 강한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사무처장도 참석해 “강릉지검 CCTV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악의적 보도를 일삼은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 사법기관이 공모하듯 건설노동자를 희생양 삼았던 과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다시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진보당은 지난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의 오찬에서 건설노동자들의 수감 실태를 듣고 실태 파악을 지시했으며, 8월 3일에는 민생 재사용 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단순한 검토에 그쳐선 안 되며, 실질적 사면과 복권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건설노동자 사면 복권을 ‘노동 존중 사회로의 첫걸음’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사법 당국, 정치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범죄로 규정한 과거의 역사를 끝내고, 정의와 상식이 회복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의 일관된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사면과 복권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의 존엄을 되찾는 실질적인 회복의 시작”이라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건설노동자의 명예 회복은 단지 개별 사건이 아닌 한국 사회가 노동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노조 조합원 4명이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은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빚거나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노동법률단체와 건설노조는 건폭몰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탄압으로 처벌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사면과 현재 수감 중인 조합원 4명에 대한 우선적 석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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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