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파이낸스센터 앞 기습 설치…민주노총 "조합원 4명 부상"
▷강민국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 분명히 물어야"
▷이소영 "기본권과 인권 무시한 폭력진압 멈춰야"
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기습 설치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 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가 오후 6시 35분께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야간집회 형식으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분향소 설치·철거와 무관하게 건설노조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해 "집회 해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최근 노숙집회로 집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노총이다. 어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1일 성명을 통해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던 정권 스스로 불법의 끝판에 돌입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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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