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파이낸스센터 앞 기습 설치…민주노총 "조합원 4명 부상"
▷강민국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 분명히 물어야"
▷이소영 "기본권과 인권 무시한 폭력진압 멈춰야"
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기습 설치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 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가 오후 6시 35분께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야간집회 형식으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분향소 설치·철거와 무관하게 건설노조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해 "집회 해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최근 노숙집회로 집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노총이다. 어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1일 성명을 통해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던 정권 스스로 불법의 끝판에 돌입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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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