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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파이낸스센터 앞 기습 설치…민주노총 "조합원 4명 부상"
▷강민국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 분명히 물어야"
▷이소영 "기본권과 인권 무시한 폭력진압 멈춰야"

입력 : 2023.06.01 14:34 수정 : 2023.06.01 14:38
민주노총 분향소 강제철거...여 "불법에 엄정대응" VS 야 "기본권 무시" 31일 경찰이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기습 설치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 분신 사망한 건설 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철거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법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대한문 인근에서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자진 해산했다가 오후 6시 35분께 서울파이낸스센터 건물 앞 인도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경찰이 서울시 요청에 따라 강제철거를 시도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철거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4명이 부상했고 이 가운데 3명이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은 분향소 설치를 시도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오후 7시부터 야간집회 형식으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분향소 설치·철거와 무관하게 건설노조 집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날 논평에서 민주노총의 분향소 기습 설치에 대해 "집회 해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민노총의 행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 그 자체였다.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그것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끝으로 강 대변인은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의사 표출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라 목소리를 높이는 기득권 집단의 정치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했고, 최근 노숙집회로 집회 수준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노총이다. 어제 체포된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인가.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폭력진압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의 '분향소 설치'를 두고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데 대해 1일 성명을 통해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리던 정권 스스로 불법의 끝판에 돌입했다"고 강력 규탄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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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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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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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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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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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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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