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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농림수산품이 증가세 견인

▷ 상추, 시금치 등의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200% 가까이 상승 ▷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오히려 감소세 ▷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마련해 발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4

역대 최고치 고용률에도 웃지 못하는 청년 취업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3.2% 기록…취업자 증가폭은 감소세 ▷청년층 취업자 9개월째 감소세…정부,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에 맞춤 정책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0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선나서

▷ 2월 경상수지 적자 5.2억 달러 ▷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했으나 '여행수지' 크게 악화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불안정한 2023년도 취업 시장... 각종 일자리 정책 해법될까

▷ 지난해 12월 취업지표 좋으나... 청년층 부실 등 약점 있어 ▷ "경기 둔화와 기저 효과... 취업 시장 상반기 고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방기선 "소득수지 개선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 나가겠다"

▷9일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열려 ▷202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등 논의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0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월평균 113.1만원...1%↓ ▷정부, 안심전환 대출 등 관련 대책 내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18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방기선, ”취약차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차질없이 이행”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금리상승기 취약부분 대응방안 논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10.1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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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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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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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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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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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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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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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