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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김재섭 의원 "AI 기본법 구조적 문제 있어"...방기선 국조실장 "적극적 역할 수행할 것"

▷김 의원, 일괄적 규제 등 관련 법안 문제점 짚어 ▷중복규제도 지적..."관련 규제 여러부처에 흩어져"

산업 > 산업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2.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농림수산품이 증가세 견인

▷ 상추, 시금치 등의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200% 가까이 상승 ▷ 수산물 생산자물가지수는 오히려 감소세 ▷ 정부, "추석 민생안정 대책 마련해 발표"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24

역대 최고치 고용률에도 웃지 못하는 청년 취업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인 63.2% 기록…취업자 증가폭은 감소세 ▷청년층 취업자 9개월째 감소세…정부, “청년층 고용과 지역 빈일자리에 맞춤 정책 추진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8.10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저출산 위기에 정재계 대책 마련 나서

▷출생아 수 2개월째 2만명 밑돌아…인구 자연감소는 43개월째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에 발벗고 나선 정재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월에도 경상수지 적자 이어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개선나서

▷ 2월 경상수지 적자 5.2억 달러 ▷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했으나 '여행수지' 크게 악화 ▷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 시행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4.0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불안정한 2023년도 취업 시장... 각종 일자리 정책 해법될까

▷ 지난해 12월 취업지표 좋으나... 청년층 부실 등 약점 있어 ▷ "경기 둔화와 기저 효과... 취업 시장 상반기 고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1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23년 부동산 정책] 다주택자 규제 확 풀어 연착륙 유도

▷기획재정부,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LTV 30%까지 허용…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등록 매입 임대사업자에 취득세 50% 감면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2.12.2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방기선 "소득수지 개선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기울여 나가겠다"

▷9일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열려 ▷2023년 경제정책 기본방향 등 논의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0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실질소득 줄고 빈부격차 악화'...정부 대책은?

▷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 소득 감소 ▷소득 하위 20% 월평균 113.1만원...1%↓ ▷정부, 안심전환 대출 등 관련 대책 내놔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1.18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출처=기획재정부

방기선, ”취약차주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차질없이 이행”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금리상승기 취약부분 대응방안 논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2.10.13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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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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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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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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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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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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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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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