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2023년도 취업 시장... 각종 일자리 정책 해법될까
▷ 지난해 12월 취업지표 좋으나... 청년층 부실 등 약점 있어
▷ "경기 둔화와 기저 효과... 취업 시장 상반기 고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022년 12월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총 2,78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세~64세 고용률은 68.5%(전년동월대비 +1.2%), 실업률은 3.0%(-0.5%)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우리나라의 취업 지표는 나름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취업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60대 이상 취업자가 44만 명, 50대에서 11만 명 늘어났으나 20대에선 2만 1천 명이 줄어들었는데요.
청년층의 취업률이 다른 세대에
비해 부실한 셈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경제 전망이 불안함에
휩싸이면서 취업 시장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제16차 비상경제회의차관회의 겸 일자리 TF회의’에서, “올해 고용의 경우 경기 둔화와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해 취업자 증가세가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2년도에 이미 취업자가 증가한 바 있고, 경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상반기 취업시장이 얼어붙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이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신산업 직업 훈련, 청년 취업지원, 여성/고령자/취약계층 맞춤형 고용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 1차관은 “특히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의 경우 동절기 일자리와 소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1월중 59만명 이상, 1분기 92만명 이상,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정부의 새해 고용정책은 오는 1월 말부터
주요 윤곽이 순차적으로 드러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도 ‘2023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취업준비생들의 민간 일자리 취업을 돕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9년간 약 3만 7천여 개의 뉴딜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은 교육 주체에 따라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공공형의 경우 시나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경험을 쌓고 160시간가량의 전문교육을 받으며, 1년간 서울형 생활임금(시급 11,157원)과 공휴일 유급휴가를 보장받습니다.
민간형은 민간 협회와 단체에서 전문교육 및 인턴십을 거칩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사업수행단체에서 1개월 교육을 받은 뒤, 8개월 간의 인턴근무를 거치면 취업이 가능한데요. 공공형과 민간형 모두 자격증 취득비, 어학시험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직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 역량진단과 분야별 전문직무 교육, 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등을 이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뉴딜일자리 기간 종료 시점에 잡코디 10명을 붙여 취업 지원에 나섭니다.
2023년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공공형 2,000명, 민간형 2,250명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 曰 “경제가 어려운 만큼 뉴딜일자리와 같은
취업 디딤돌로 연계되는 공공일자리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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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