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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사진=위즈경제)

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고발 가결… 여야, 김현지 실장 증인 출석 놓고 격돌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임성근 위증 고발·김현지 증인 신청 놓고 여야 공방 격화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23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채해경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개 사육농장 40% 폐업... "2027년까지 모든 농장 폐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 소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0

9일 1심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채 상병 죽음에 억울함 없도록"

▷ 군사법원 "군검찰, 멋대로 칼 휘둘렀나 의심" ▷ 이재명 "채상병특검, 신속 재추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필립 기자    |   2025.01.10

2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 진행 중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출처=위즈경제)

[2024국정감사]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사안 다룬 과방위 종합감사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진행 ▷’가짜 신분증 성인 인증’,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안 다뤄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4.10.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여야, 이종섭 주호주대사 놓고 공방전

▷민주당 "국제망신 아이콘...잘못 인정해야 ▷국힘 "민주당, 정치적 목적 가지고 논쟁 야기"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3.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런동섭 출국금지" Vs "치밀한 정치선동"

▷ 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핵심 인물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3.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군대가면 건강해진다?...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 대사증후군 보유 입영 대상자, 입대 후에 건강 개선돼 ▷ 건강이 좋아져도..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증가세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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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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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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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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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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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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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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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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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