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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 사육농장 40% 폐업... "2027년까지 모든 농장 폐업"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 소농에서 적극적으로 참여

입력 : 2025.02.10 10:12
국내 개 사육농장 40% 폐업... "2027년까지 모든 농장 폐업"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전체 개 사육농장(1,537호)의 40%에 달하는 623호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추산에 따르면 올해 안에 총 60%(938호)가 폐업한다는 전망이다.

 

농장 규모 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폐업이 용이한 300두 이하의 소농 뿐만 아니라 중, 대농에서도 조기 폐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300두를 넘기는 개를 사육하는 중-대농은 총 538호인데, 이 중 32.3%(174호)가 폐업을 완료했다. 이 중 60.4%(325호)는 연내 폐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조기 폐업한 농장에 대해 폐업 지원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전업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 법령 위반으로 폐업 이행에 소극적인 농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사육 규모 변동, 사육시설 증설 여부 등을 집중 전수 점검하며 조기 폐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曰 "2027년까지 모든 농장이 빠짐없이 전, 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에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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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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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김현아 회장님 앞에서 분명히 말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탈시설 말하는 자립지원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라고. 그렇게말했던 보건복지위 박주민 의원이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중증장애인들을 두번 울리는 박주민 의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자립지원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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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법안은 불법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에게는 자립지원법안은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입나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몰고가는 사형법안입니다. 폐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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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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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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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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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