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첫날 맞은 개식용종식법...농식품부, "2027년 2월까지 완전 종식 예정"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 7일 시행
▶농식품부, 관련 산업 종사자 전·폐업 지원 나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습니다.
시행령에는 2024년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개사육농장의 경우, 폐업 시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산정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해당 시설물의 철거가 지원되며,
전업 시에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과 전업을 위한 교육, 훈련, 정보 제공 및 상담(컨설팅) 등이
지원됩니다.
아울러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폐업 시 관련 법률 상담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뉴·취급 식육의 종류 변경 등 전업 시에는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과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이 지원됩니다.
시행령의 전·폐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오는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종식 대상 업계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
2월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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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상법개정 정책 토론회를 주관해 주신 민주당과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써 주시는 이정원 기자님께 감사합니다 내 자산이 동결되고 하루 아침에 상폐되어 삶이 흔들려도 상폐사유서 조차 볼 수 없는 지금의 상법은 너무나 구 시대적 유물입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허위공시~! 그것을 복붙하여 사실인양 옮겨 퍼 나르던 유튜버들~! 정보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러져갔습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거짓핫이슈에 대해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배임횡령에 가담한 이사들은 주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사충실의무! 주주에게까지 확대해야 한국 주식시장도 질서가 잡힐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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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식시장이 이렇게도 상황이 안좋은데, 상법개정이 통과되어 주식시장 선진화를 통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이화그룹주주연대 김현 대표님의 뜻처럼 거래정지와 상장폐지에 대한 고찰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6개인투자자를 위해 상법개정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정원 기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7개인 투자자의 보호를위해서 상법 개정으로.. 이화그릅 주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