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50%가 개식용 및 유통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개식용 금지 논란은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가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김여사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개식용 및 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50%가 ‘반대한다’(불법,동물학대,국제적 망신 등)고 답했습니다. 한편 ‘찬성한다’(전통식문화, 개인기호,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 등)는 48.9%, ‘잘 모르겠다’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 종식 의지를 밝히자 육견협회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1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4.12%로 집계됐습니다.
세번째로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고기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54.64%가 '아니다'(개인적인 선택과 전통의 문제로 불필요)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동물 복지정책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는 44.33%, '잘 모르겠다'는 1.03%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고기 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44.79%가 '개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1.46%, '법적 금지 및 기존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2.29%, '육견업 종사다들이 다른 종류의 가축으로 전환하도록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응답자는 11.46%를 차지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개 식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전통음식문화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인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식용 개사육도 점점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도 이미 1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한결같이 개식용 금지의 제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아직까지 개식용에 대해 찬성(48.9%)의견이 나오는 만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육견단체가 있고 전국 육견사육농가도 1500가구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참여자 A씨 또한 "최소한 이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줄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쉽지만 않겠지만 개식용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개식용업자, 동물단체, 시민들 간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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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