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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플러스]개식용 금지 및 유통 논란...여론은 '찬반 팽팽'

입력 : 2023.05.10 16:44 수정 : 2025.09.09 10:51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50%가 개식용 및 유통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개식용 금지 논란은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가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김여사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개식용 및 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50%가 ‘반대한다’(불법,동물학대,국제적 망신 등)고 답했습니다. 한편 ‘찬성한다’(전통식문화, 개인기호,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 등)는 48.9%, ‘잘 모르겠다’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두번째로 ‘최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 종식 의지를 밝히자 육견협회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1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4.12%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고기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54.64%가 '아니다'(개인적인 선택과 전통의 문제로 불필요)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동물 복지정책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는 44.33%, '잘 모르겠다'는 1.03%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개고기 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44.79%가 '개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1.46%, '법적 금지 및 기존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2.29%, '육견업 종사다들이 다른 종류의 가축으로 전환하도록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응답자는 11.46%를 차지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개 식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전통음식문화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인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식용 개사육도 점점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도 이미 1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한결같이 개식용 금지의 제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아직까지 개식용에 대해 찬성(48.9%)의견이 나오는 만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육견단체가 있고 전국 육견사육농가도 1500가구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참여자 A씨 또한 "최소한 이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줄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쉽지만 않겠지만 개식용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개식용업자, 동물단체, 시민들 간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해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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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