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쏘아 올린 개식용 금지 논란”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50%가 개식용 및 유통에 대해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14일동안 실시됐고, 총 101명이 참여했습니다.
개식용 금지 논란은 지난 12일 김건희 여사의 발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여사는 청와대 상춘재에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 비공개로 초청 오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이 저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가 연일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김여사와 동물보호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개식용 및 유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50%가 ‘반대한다’(불법,동물학대,국제적 망신 등)고 답했습니다. 한편 ‘찬성한다’(전통식문화, 개인기호, 다른 동물과의 형평성 등)는 48.9%, ‘잘 모르겠다’는 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두번째로 ‘최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식용 종식 의지를 밝히자 육견협회는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9.18%를 기록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4.12%로 집계됐습니다.
세번째로 ‘최근 여야를 중심으로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고기 소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54.64%가 '아니다'(개인적인 선택과 전통의 문제로 불필요)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동물 복지정책에 입각해 필요한 조치)는 44.33%, '잘 모르겠다'는 1.03%로 집계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고기 소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44.79%가 '개고기를 소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11.46%, '법적 금지 및 기존 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32.29%, '육견업 종사다들이 다른 종류의 가축으로 전환하도록 재정지원'을 해야한다는 응답자는 11.46%를 차지했습니다.
개 식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많이 달라졌습니다.개 식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해 전통음식문화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인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식용 개사육도 점점 사양 산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인구도 이미 150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한결같이 개식용 금지의 제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앤톡 결과에서 보듯 아직까지 개식용에 대해 찬성(48.9%)의견이 나오는 만큼 어느 한쪽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식용견과 반려견을 구분하고 있다'며 반발하는 육견단체가 있고 전국 육견사육농가도 1500가구에 이릅니다.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참여자 A씨 또한 "최소한 이걸로 먹고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해줄것인지 이야기를 나누는 게 먼저 아닌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쉽지만 않겠지만 개식용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 개식용업자, 동물단체, 시민들 간 문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해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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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3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5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6이땅에서 사기꾼들을 몰살시키는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것이 답입니다
7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