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종섭 주호주대사 놓고 공방전
▷민주당 "국제망신 아이콘...잘못 인정해야
▷국힘 "민주당, 정치적 목적 가지고 논쟁 야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놓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를 ‘국제망신의 아이콘’으로 규정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야권이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호주방송까지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국제망신의 아이콘, 이종섭 도주대사가 열하루 만에 귀국했다"면서 "출금조치 중인 범죄 피의자에 한-호 외교를 맡긴 셈이니, 이 무슨 국가망신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외교란 가장 정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을 통해 최대한의 국익을 도모해야 한다. 이미 뻗친 망신살이라고 그대로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기 바란다"며 이 대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 3차 공판에서 또 중요한 사실이 공개됐다”며 “박 전 단장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회수되기 이틀 전인 7월 31일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해병대사령관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 처음부터 매우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난다”며 “핵심 키맨인 이 전 장관은 대사로 부임할 수 없다.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공수처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 고발 후 7개월여를 끌어놓고서도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저 공수처의 무능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일 뿐"이라며 "4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정쟁거리를 제공하며 입장문을 내고 언론플레이에 앞장서는 수사 기관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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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