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런동섭 출국금지" Vs "치밀한 정치선동"
▷ 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핵심 인물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치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종섭 호주 대사가 21일 귀국했습니다. 이 대사의 귀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런동섭”이라 비유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까지 함께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치선동이라며 고발 이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은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는데요.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런종섭’ 귀국 압박’이 결국은 헐리웃 액션”이었다며, 채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이종섭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의 전화, 그
발신자는 누구이고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강 대변인은 “02 유선전화를 받은 후 그는 모든 것을 뒤집었다”며, “하루 전 자기가 박정훈 대령(수사단장)에게 보고 받고 싸인한 사안까지 360도 뒤집었다. 양심적으로 수사하려 한 박정훈 대령을 한때 ‘집단항명 수괴’라는 섬찟한 죄를 뒤집어 씌워 역적으로 내몰았다”고 전했는데요.
강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曰 “’런종섭’ 사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민주당은 ‘런종섭’ 대사의 즉각 해임 및 출국금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진실은 호주로
도피시킬 수 없다”
반면,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이 대사의 귀국이 “출국과 마찬가지로 공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 대사의 입, 출국
때마다 공항으로 몰려가 무조건적 공세만 퍼붓는 민주당을 보고 있으니,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치밀하게
기획한 정치선동이었음이 명백해 보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윤 대변인은 이 대사가 스스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수사를 회피할 목적과 이유가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수처가 지난 7개월간 채상병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윤 대변인은 “민주당이 진심으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면 괜한 특검을 내세우기보다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행태부터 먼저 지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 曰 “법과 절차에 따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대사를 선동과 정쟁의 소재로 낙인찍고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며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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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