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비판 속... 우리나라 해군 日 관함식 참석할까?
▷ 현 정부 한일관계 연일 꼬집는 이재명 대표
▷ 오는 11월 6일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 고민중인 정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정부의 대일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에 “독도는 우리 현대사의 아픔이자 극복의 상징이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극우세력이 앞장서 ‘독도의 분쟁화’에 나서고 있다”며, “문제는 영토 수호의 의무를 지닌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욕을 견제하기는커녕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거칠게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독도 인근 동해상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실전훈련을 한 것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한반도 진출의 명분을 제공하는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과 합동훈련을 펼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욱일기가 한반도에 걸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동해 부근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일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아직 고민 중에 있는 듯합니다.
일본이 초대한 관함식에 우리나라가 참석할지 그 여부를 고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11월 6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창설된 지 7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일본은 당일 나가와 현 남부에 있는 사가미만에서 다른 나라를 초대해 국제 관함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함식은 일종의 군사 행사로, ‘국가의 해군력이 이 정도다’를 전세계적으로 보여준다는 목적성이 짙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관함식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사력을 과시한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일본은 지난 1월 우리나라에 관함식 초청장을 보냈고, 약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함식에 등장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함에 ‘욱일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여러모로 편치 않은 물건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을 겪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론 등을 보고 관계 기관의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일본 관함식 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주면 우리 해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할지 그 여부가 나오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잘못된 역사관에 근거한 외교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국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계속해서 현 정부의 한일관계를 경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해군이 만약 관함식에 참석한다면 야당의 거센 비판에 마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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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