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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솔루션즈 주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도인 대표(사진=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김재준 고양병 예비후보

[인터뷰] 김재준 예비후보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되찾고 싶어"

▷인격 없는 정치 대신 희망의 정치 필요성 강조 ▷"교통문제 심각...일산-강남 30분 도착 시대 실현하겠다"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12.28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윤정부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통일부 인식 비판 해석 ▷홍 시장 "종북적 사고는 괜찮나" 받아쳐 ▷유승민 "김정은 '기만 전술'에 속아...역사의 죄 책임져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03

(출처 = 대통령실)

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4

[외신] 강제징용 빠진 삼일절 기념사…日, 칭찬 일색

▷윤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언론 압도적 지지 ▷美∙日정부도 기념사에 대해 지지 입장 밝혀

세계 >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3.02

출처=대통령실

튀르키예 강진 소식에…정부∙정치권 입 모아 애도 표해

▷윤대통령, 튀르키예에 구조 인력 급파 추진 지시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라 애도와 위로 전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7

출처=대통령실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0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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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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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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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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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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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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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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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