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OCK CPR] “미래에 투자했건만”…주가조작에 무너진 투자자들의 꿈
▷유망한 미래 기술 믿고 한 투자가 배신으로 돌아와 ▷스마트솔루션즈 주주연대 회사 정상화 위한 활동 이어갈 것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6.18

대법원, "세월호진상규명법 취지에 반해"... 전 해양수산부 차관 유죄 판결
▷ 전 해양수산부 차관,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방해 위호 직권남용 ▷ 대법원, 피고인 범죄 혐의 중 일부분 유죄 인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6

[인터뷰] 김재준 예비후보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의 '격'을 되찾고 싶어"
▷인격 없는 정치 대신 희망의 정치 필요성 강조 ▷"교통문제 심각...일산-강남 30분 도착 시대 실현하겠다"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3.12.28

문재인, 윤정부 대북정책 비판 목소리...국민의힘 대권주자 일제히 반발
▷윤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통일부 인식 비판 해석 ▷홍 시장 "종북적 사고는 괜찮나" 받아쳐 ▷유승민 "김정은 '기만 전술'에 속아...역사의 죄 책임져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03

尹 정부 집권 1년… 정권 충돌의 서사
▷ 尹 대통령 집권 1년,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양상 ▷ 집무실 이전부터 원전, 국가채무 등 폭넓은 분야에서 충돌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4

[외신] 강제징용 빠진 삼일절 기념사…日, 칭찬 일색
▷윤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 언론 압도적 지지 ▷美∙日정부도 기념사에 대해 지지 입장 밝혀
세계 >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3.03.02

튀르키예 강진 소식에…정부∙정치권 입 모아 애도 표해
▷윤대통령, 튀르키예에 구조 인력 급파 추진 지시 ▷여야 정치인들도 잇따라 애도와 위로 전해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2.07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2.12.05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