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면서 "신뢰는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여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고 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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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