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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입력 : 2022.12.05 16:30 수정 : 2022.12.05 16:32
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면서 "신뢰는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여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서 전 실장을 두둔해 어떻게든 자신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어서로 해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문 전 대통령이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며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고 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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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