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면서 "신뢰는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여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고 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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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