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구속’에 비판 목소리…날 선 공방 벌인 여야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없어”
▷여야 극명한 입장차 “책임회피”VS”도를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돼
출처=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간에도 한·미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라면서 "신뢰는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 1일에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있다”며 여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정치보복을 자행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제발
정신차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 전 실장은 물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힘의 ‘능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힌 것은 한반도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는 먹구름이 불길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어떤 전문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나서겠나”고 했습니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뒤집고 지우는 현 정부의 난폭한 처사를 깊게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서훈 전 실장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 수위도 갈수록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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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