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서훈 구속…“정권 민낯” VS “정치보복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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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정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은 2020년 9월 북측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조선인민군 총격에 숨진
사건입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정의
세워져…정권 민낯 드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 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 구속이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법정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대북∙대미 협상 전문가라며, 이런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구속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찬성’ 의견: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정치보복’이다.
‘반대’ 의견: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