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구속된 가운데, 정치권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고 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3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20년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대응과 관련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난 정부 고위 인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은 2020년 9월 북측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등산곶 인근 해역에서 조선인민군 총격에 숨진 사건입니다.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해경은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입장을 바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사법부 정의 세워져…정권 민낯 드러나”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 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대한민국이 사지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가 김정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 지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보복…누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나?”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서 전 실장 구속이 정치보복이라고 맞섰습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결론이 정해진 정치보복 수사는 법정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 전 대통령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실장은 최고의 대북∙대미 협상 전문가라며, 이런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려 안타깝다고 적었습니다.

서훈 국정원장 구속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찬성’ 의견: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정치보복’이다.

‘반대’ 의견: 서훈 전 국정원장 구속은 ‘정치보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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