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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사진=연합뉴스

딥페이크 범죄 학교 현장 우려 가중...교원‧학생 보호 법‧제도 마련 촉구 서명운동 전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책임 및 처벌 강화 필요 ▷예방 교육·안내로 부족...다음달 2일부터 법·제도 마련 청원 서명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딥페이크 피해입은 교사와 학생, 법적 대응 가능한가?

▷직간접 피해 517건..."학교 차원 대응으로는 대응 불가능" ▷딥페이크 온상 텔레그램...가해자 특정 어려워 형사처벌까지 못가 ▷"수사의뢰나 진정 요청해야...수사기관의 적극적 태도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4.09.02

지난해 7월 청년위 소속 MZ세대 교사들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원 등이 국회 정문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교육계 "매우 환영한다"

▷인사혁신처, 순직유족급여 청구 인정 ▷전교조 "교권 침해 대책 마련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2.28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전국 교사들, 공교육 정상화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전국 교사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1인 시위 개최 ▷전국 교사 집회 오는 14일부터 재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0.04

[위포트] 길고양이 보호 조례안 찬성 67.78%...반대 32.22%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3.09.26

(출처=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여성단체, “여성폭력 방치국가 규탄한다”…신림동 성폭행 사건 현장 찾아 추모

▷91개 여성∙시민단체 ‘공원 여성살해 사건 피해자 추모 및 국가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경찰,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25

[외신] "청년층의 고립이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낳는다"...전 주한 일본대사의 경고

▷무토 전 일본대사,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는 무차별 칼부림 사건의 원인은 청년층의 고립 때문” ▷”향후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선 정치 역할이 중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8.11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방통위, 방송장악에 나선 윤 정권의 첨병 역할"

▷ 방통위,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차기환 변호사 보궐이사로 임명 ▷ 더불어민주당, "야권 인사 배제...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한 인물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09

[인터뷰] 박상윤 사무총장 “학생인권조례, 무너지기 직전의 둑 같아... 폐지 후 새롭게 만들어야”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사무총장 인터뷰 ▷”교권 침해 막기 위해선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교육 3주체 간 신뢰 회복으로 교육의 본질 회복”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3.08.08

부산서 초3 학생이 교사 폭행…교총,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촉구

▷부산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에서 무차별 폭행 당한 교사…전치 3주 진단 받아 ▷한국교원총단체총연합회,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7.24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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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

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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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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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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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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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