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서울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대상 받은 용산구…용혜인 ‘파렴치한 행위’ 직격

▷용혜인, 용산구 ‘서울시 안전관리 경진대회’ 대상 수상 두고 ‘경악스러운 파렴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 단체, 서울시와 용산구에 사과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8.27

민주당·조국당 “SK텔레콤 해킹 위약금 면제로 실질적 보상 필요해”

▷ 정부 민관합동단 조사 결과, SK텔레콤 관리부실·대응 미흡 밝혀져 ▷ “SK텔레콤 해킹, 약관상 위약금 면제 사유 해당” ▷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 마련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7.04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의원 "윤석열 정권에 부역 선택한 권익위 규탄"

▷권익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공무원 한 위원에 중징계 요구 ▷"품위 상실한건 김건희에게 무혐의 무혐의를 준 권익위"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야5당, 서부지법 극우 폭동 옹호하는 국힘에 "내란 동조"

▷ "극우 폭도, 나치 돌격대·일본 자경단과 같은 양상" ▷ 최상목 대행의 내란특검 수용 촉구도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20

민주당, “‘이재명 테러 사건’ 진상규명 해야…책임자 처벌도”

▶민주당, 이재명 정치테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민주당, ”수상당국의 소극적 수사로 모방범죄도 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1.03

정혜경 의원, 강제동원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 비판

▷ “선조들의 넋을 울리는 윤 정부” ▷ “정부가 외교참사를 외교치적으로 포장”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1.22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면죄부 위한 간담회...입법조사처장 물러나라"

▷국회입법조사처 장애인 탈시설 관련 간담회 개최 ▷탈시설 관련 재판당사자 참여..."면죄부 주기 위한 밑그림"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10.30

여당·중견련, 노란봉투법 한목소리로 반대

▷중견련 "기업 경영활동 크게 위축시킬 것" ▷국민의힘 "불법 파업과 폭력에 면죄부 줄 것"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7.24

"환영"VS"교육현장 혼란"...'교사 정치활동' 보장법 발의 놓고 찬반논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간 의견 엇갈려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