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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단체들 “MBK ‘의도된 기만’…금감원은 재기 불능 수준 중징계 내려야”

▷금감원 앞 기자회견서 “업무집행사원 자격 박탈·금융시장 퇴출” 촉구
▷“신용등급 하락 인지하고도 숨긴 채 채권 발행 뒤 회생 신청” 주장

입력 : 2026-01-16 15:45
홈플러스 사태 단체들 “MBK ‘의도된 기만’…금감원은 재기 불능 수준 중징계 내려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단체들이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먹튀 금융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에 최고 수위 제재를 요구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홈플러스 사태 관련 단체들이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를 ‘먹튀 금융사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하며 금융감독원에 최고 수위 제재를 요구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직무정지’ 수준에서 봉합하면 감독기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며 “재기 불능 수준의 중징계와 금융시장 퇴출을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홈플러스사태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발언에는 전단채 피해자 비대위, 홈플러스 노동조합, 입점주 단체, 정당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단체들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단기성 채권을 발행한 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투자자·노동자·입점업체가 동시에 피해를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히 MBK가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 의혹에 대해 “사과와 책임 인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에 대해 “업무집행사원 자격 박탈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로 시장 퇴출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놨다.

 

다만 당일 예정됐던 금감원의 행정 제재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월 1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 제재 수위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재차 보류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차기 논의 일정이 2월 12일로 거론된다.

 

이번 사안은 사법 절차와도 맞물려 있다. MBK 경영진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단체들은 이를 ‘면죄부’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행정 제재는 별개로 엄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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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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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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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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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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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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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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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