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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해 인터뷰 중인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사진=위즈경제)

[전격해부①] 권지웅 위원 “전세사기, 사회가 만든 지뢰밭”

▷ 권지웅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인터뷰 ▷ 은행은 이자 수익만, 중개사는 쌍방대리…구조적 '무책임'이 키운 피해 ▷ 최우선변제금 현실화·보증보험 의무화 등 전면 개편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8.13

사진=각 사

위기의 지방은행...돌파구는?

▷지역경제 침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 이중고 ▷가장 큰 이익 낸 IM뱅크 카카오뱅크와 차이 커 ▷지방은행에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8

서민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각각 운영되는 서민금융상품..."상품 단순화 필요"

▷상품별로 취급하는 금융업권과 재원 달라 ▷정책상품 놓치면 서민 자금난 더 심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1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해야"

▷ 김현열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동산담보대출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 정부 제도 개선에도 동산담보대출 규모 감소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3.19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 증가... 예금은행 外 주택담보대출 늘어

▷ 한국은행, '2024년 4분기 가계신용' ▷ 가계대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 예금은행 제외하면 모두 늘어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9

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로 하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은행 대출 연체율 0.44%...전월대비 0.08% 하락

▷금감원, '2024년 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발표 ▷대기업 제외 전문야 연체율 상승..."자산건전성 관리 강화토록 할 예정"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2.17

기업은행. 사진=연합

[2024 결산]기업은행, 역대 최대실적...건전성 악화는 고민

▷고금리·글로벌 경기 침체 속 사상 최대 실적 달성 ▷디지털 부문서도 두각...다만 내년 은행권 전망 어두워 ▷직면한 어려움 해결하면 금융권 내 입지 더 확고해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30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 수는 8437개며 대출 잔액은 대출잔액은 12조 21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대부업 대출 3000억 감소..."신규취급 축소 영향"

▷대출잔액 12조 2105억원...지난해 말보다 3041억 감소 ▷대형 및 중·소형 대부업자 각각 569억, 2472억 줄어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2.30

카드 대출 관련 광고. 사진=연합뉴스

불황형 대출 몰리는 서민들..."규제 일변도 피해야"

▷10월 말 카드론 잔액, 지난달 대비 5332억원 늘어 ▷보험사 대출잔액, 지난분기와 비교해 5000억 증가 ▷정부, 제2금융권 대출규제 시작..."서민숨통 틔울 정책 고민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5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