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8

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0.02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성별 정정에서 성전환 수술 요건 폐지 검토 즉시 중단하라"

▷헌법에 반해...지침 변경 시도 강력 규탄 ▷심각한 사회적·법적 문제 발생시킬 가능성 높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4.01.31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코앞...여"대승적 결단 기대"VS야"사법불신 생길 것"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위원장 임명동의한 표결 ▷여당 "사법부 공백 우려, 대승적 결단 기대" ▷야당 "부적격인사, 사법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