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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인터뷰] 이승만 동상 복원 논란…역사교육에서 공과 과 어떻게 다뤄야 하나?

▷박상윤 대한민국교원조합 상임위원장 일문일답 ▷"역사적 사실과 평가 구분…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해야"

인터뷰 > 인터뷰    |   장석찬 기자    |   2026.11.12

2017년 6월 마지막 사법시험(제59회)이 열린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에서 응시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번번이 무산된 '사법시험 부활론', 이번에는 현실화될까?

▷최혁진 의원, 로스쿨 졸업 없이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한 예비시험 신설 추진 ▷과거 유사 법안 잇따라 발의됐지만 입법 무산…법조계 찬반 속 국회 심사 주목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11.12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5년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의 남은 과제는?

▷주중 24시간 개별 지원서비스, 금요일 오후 가정 복귀 원칙…주말 돌봄 가족 부담 ▷부모 고령화·건강 문제에 돌봄 지속 어려움…이용자 특성 고려한 주거환경 필요 ▷5년 이용 기간 종료 이후 지원 연속성 우려…장기 거주 기반과 돌봄서비스 연계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설거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 및 시설내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주거선택권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장 "시설도 장애인의 삶의 터전…주거 선택권·거주 안정성 보장해야"

▷자립지원법 시행 앞두고 기존 거주시설 이용자 선택권 보장 제언 ▷24시간 전문 돌봄 필요성 강조…다양한 주거 선택지 마련해야 ▷운영자 위법행위와 이용자 주거권 분리하는 '운영권 분리제' 제안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11.1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매운 라면 12종 비교했더니…맵기보다 주의할 것은 따로?

▷틈새라면 빨계떡 매운맛 성분 농도 최고…불닭볶음면보다 2.3배 높아 ▷국물 라면 나트륨 하루 기준치의 81~104%…볶음 라면은 포화지방 부담 ▷안전성은 12개 제품 모두 적합…가격·영양성분 비교한 소비자 선택 필요

사회 > 보건/복지    |   조중환 기자    |   2026.11.10

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회사에 있는 근로자성 증거…'근로자 추정' 말고 방법 없나

▷퇴직 후 시스템 접근 차단 등 근로자성 입증자료 확보 어려움 ▷문서제출·자료제출 요구 등 증거확보 절차 보완 제안 ▷"오분류 문제, 근로감독 통해 1차적으로 다뤄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일하는 사람 기본법, 현장 적용하려면…판단기준·분쟁절차 과제

▷근로기준법 '정당한 이유'와 달리 축적된 판단기준 없어 ▷계약해지 분쟁 노동위 '조정' 대상…판단·불복 절차도 쟁점 ▷노무제공자 단체와 기존 노동조합 제도 관계도 살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권혁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근로자 여부 통째로 추정해야 하나…"정보 접근 어려운 부분 입증책임 조정해야"

▷사회보험·세금·기간제 근로관계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영향도 살펴야 ▷"알고리즘 등 노무제공자 접근 어려운 정보 중심으로 입증책임 조정"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11.03

지난 22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 TRUST 대상 2026 시상식 및 TRUST Forum 2026’ 종합토론에서는 ‘조직형 사기 수사의 돌파구, 한국형 플리바게닝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도의 필요성과 적용 범위, 협조 인정 기준 등이 논의됐다. 사진=위즈경제

[위고라] 총책 잡는 데 협조했다면…사기 가담자 형량 줄여줘도 될까?

위고라 > 토론중    |   류으뜸 기자    |   2026.11.03

생성형 AI(챗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폴앤톡] 학교 디지털 플랫폼·정보보안 업무, 교사들에게 묻는다

POLL > Poll&Talk    |   장석찬 기자    |   2026.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