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Next 블록체인④] AI에게 지갑 맡기는 시대…권한과 책임은 누가 검증하나
▷KYC 넘어 KYA 필요성 부상…AI 신원·권한·거래 이력 확인해야 ▷판단 오류·권한 남용·환각 리스크…실시간 통제와 감사 체계가 관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25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토큰증권은 법제화, 스테이블코인은 공백…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속도전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산원장 법적 효력 명문화 ▷조각투자·토큰증권 시장 확대에도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입법은 지연 ▷금융연구원 “완전한 제도보다 단계적 정비와 샌드박스 병행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5

일본 밸류업으로 엿본 한국 밸류업의 다음 과제
▷배당 확대 넘어 자본비용 공시·투자자 소통 강화로 ▷자본비용 낮추고 시장 신뢰 높이는 경영 전환 필요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윤종오·금속노조 “한화오션 성과급 원·하청 동일비율, 조선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하청노조 4개 지회 국회 기자회견…“HD현대·삼성중공업도 동일 기준 적용” 촉구 ▷“호황 성과가 현장에 안 돌아가” 단체교섭 요구…원청별 대응 온도차도 쟁점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1.23

[사기 사회의 구조] ④신고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0명 중 9명은 신고했지만, 3명만 돈을 돌려받았다 ▷작동하지 않는 신고 시스템이 범죄를 키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1

한국사기예방국민회-위즈경제, 조직형 사기 예방 위한 공식 미디어 협약 체결
▷사기 구조 공론화·피해자 보호·공익 캠페인 공동 추진 ▷반복되는 사기 범죄 구조 짚고 예방 중심 보도 강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1.12

[현장인터뷰] 한국사기예방국민회 "사기꾼 사라질 때까지"...법원 앞에서 버틴 세 번의 겨울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5.12.16
공공기관 산재관리, 탁상행정 그만… 정부가 직접 나서야
▷ 하청·소수 노조의 안전협의 참여 보장 촉구 ▷ “AI·CCTV 설치보다 안전인력 확충이 더 절실”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3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