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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사회·정치 > 정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소장을 들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김용민,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한 송언석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 고소

▷17일 김용민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내라 특검에 고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공범 가능성 확인… 혐의 드러나면 엄벌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17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추가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4.12.10

출처=페이스북

‘尹 대통령 풍자 전시회 철거’ 논란…과거엔 어땠나?

▷윤 대통령 부부 비판 내용…강제 철거돼 ▷野”표현의 자유”VS與”헌법정신파괴” ▷지난해에도 논란…이하 작가, 검찰 송치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1.10

(출처=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맞불집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2.11.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개딸', '팬덤정치'라는 동전의 양면

▷ 신조어 열풍이 분 제20대 대선...'개딸' 급부상 ▷ "새로운 정치층이다" Vs "극단적인 팬덤정치다"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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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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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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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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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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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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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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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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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