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한 송언석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 고소
▷17일 김용민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내라 특검에 고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공범 가능성 확인… 혐의 드러나면 엄벌해야"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소장을 들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가 담겨 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내란 특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텐데"라며 노상원 수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회과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고, 사고라는 글자를 비롯해 가스·폭발·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수첩에 담겨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12.3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의 예비·음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음모가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공개석상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나온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의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한 희망과 기대에 따른 정치적 표현이 아닌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난 진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았을 때 '노상원 수첩'의 계획과 관련하여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이 아니었을지 의심돼 특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내란하는 것이 이제 지겹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정작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피해자인 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겹다고 덮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댓가를 아직까지 치루고 있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한 차담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 저런 샤우팅(고성)이 있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번 문제는 형평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면서 "진실과 사실,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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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