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한 송언석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 고소
▷17일 김용민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내라 특검에 고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공범 가능성 확인… 혐의 드러나면 엄벌해야"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소장을 들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가 담겨 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내란 특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텐데"라며 노상원 수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회과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고, 사고라는 글자를 비롯해 가스·폭발·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수첩에 담겨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12.3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의 예비·음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음모가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공개석상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나온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의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한 희망과 기대에 따른 정치적 표현이 아닌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난 진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았을 때 '노상원 수첩'의 계획과 관련하여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이 아니었을지 의심돼 특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내란하는 것이 이제 지겹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정작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피해자인 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겹다고 덮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댓가를 아직까지 치루고 있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한 차담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 저런 샤우팅(고성)이 있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번 문제는 형평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면서 "진실과 사실,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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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