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한 송언석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 고소
▷17일 김용민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내라 특검에 고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공범 가능성 확인… 혐의 드러나면 엄벌해야"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소장을 들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가 담겨 있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특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가능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시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내란 특검에 고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손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발언에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텐데"라며 노상원 수첩에 대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회과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에 해당하는 인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고, 사고라는 글자를 비롯해 가스·폭발·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내용들이 수첩에 담겨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12.3 내란을 목적으로 한 살인의 예비·음모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 계획들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음모가 담겨 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던 공개석상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나온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언석 의원의 해당 발언은 단순한 희망과 기대에 따른 정치적 표현이 아닌 실행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이 묻어난 진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와 같은 태도를 보았을 때 '노상원 수첩'의 계획과 관련하여 내란 목적 살인 예비·음모의 공범이 아니었을지 의심돼 특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내란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내란하는 것이 이제 지겹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며 "정작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정한 피해자인 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면서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는데 지겹다고 덮어놓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지난 역사에서 친일 청산을 확실하게 하지 못한 댓가를 아직까지 치루고 있다"라며 "이러한 잘못된 과오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역사 앞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한 차담회에서 해당 발언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발언에 대해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에 이런 저런 샤우팅(고성)이 있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다"라며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하기에, 이번 문제는 형평에 맞춰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면서 "진실과 사실,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로 '불귀의 객', '죽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는지를 짚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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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